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재정복지위원회 김 중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제대로 누리자”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융성은 경제, 사회, 복지 등 여러 분야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2005년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시작한 뒤

2014년 여행 및 스포츠관람바우처를 통합해 시행된 일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에 따라 국‧시비로 구성된 사업으로 해당자는 발급기간 내 누구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5만원으로 공연, 영화, 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고, 도서, 음반 등 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강좌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상품, 철도나 고속버스 등 교통과 숙박, 관광지, 테마파크 입장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스포츠 경기관람도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가맹점등과 협조하여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할인, 제휴서비스, 이벤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원금 이상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목적용도의 문화누리카드는 발급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잘 활용할 때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송파구의 문화누리카드 최근 3년간의 발급과 사용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 검토해 보았습니다.

(세대 및 개인별 대상자, 발급자 현황과 동별 현황은 화면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배정예산은 2억4910만원에 발급률 97.09% 2억4185만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23.38% 5천824만원이었습니다.

2014년은 배정예산 2억5755만원에 발급률 100%이며,

총 집행잔액은 8.39% 2천160만원이었습니다.

2015년은 배정예산 5억975만원에 발급률 98.93% 5억430만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26.76% 1억3639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올해는 6월까지 4억5095만원 배정예산에

발급률 97.6% 4억4030만원이며,

총집행잔액은 56.69% 2억5562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에서처럼 발급률은 최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용실적을 나타내는 불용잔액은 8.39%에서

작년도의 메르스 여파를 감안해도 26.76%에 이르는 점은

과연 문화누리카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앞서가는 송파행정으로

문화관광도시 송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발급 대상자가 사업목적에 맞게 다목적 용도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적극적인 홍보와 충분한 사전 안내로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반납되며 다음 년도로 이월되지도 않고 현금으로도 교환할 수 없으므로 전액 소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편성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선착순 무료 발급이라 발급만 받고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제 필요한 대상자에게 문화적 혜택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문화융성을 통하여 우리 사회 구조와 기반이 튼튼해지고 메마른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