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이정인의원입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3자를 통한 부정 청탁 금지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상관없는 금품수수의 처벌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부정과 비리를 없앨 획기적인 법이지만, 2013년 국회에 제출되어 지난 해 3월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무려 600여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저항과 반발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김영란법’의 대상은 모든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의 장과 직원, 그 배우자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인·허가, 인사·계약, 감사·단속 등에서도 부정청탁을 들어주면 역시 금품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됩니다.

한편,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식사·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시행도 되기 전에 반발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식사 대접, 선물 제공 등이 줄어들면서 내수경기를 위축시키고 년 11조의 경제손실이 생겨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단지 이해 관계자들의 비약이며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영란법’에 대해 초기에는 언론사들이 국가개조의 핵심이라며 반기더니, 막상 그들이 대상에 포함되자 이번에는 내수 경기와 인간관계까지 얼어붙게 할 악법으로 논조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과 그 궤를 함께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부정청탁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는 것이며, 일부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부패쯤은 그대로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과연 청렴해서 망한 나라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2015년도에 56점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서 최하위권입니다. 따라서 “부패의 감소가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 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김영란법’은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요청인 것입니다.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약 10조원에 이릅니다. 이는 하루에 무려 270억 원씩이 지출된 꼴로서, 이러한 접대비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해왔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이러한 뇌물적 소비를 없애고 사회적 분배구조를 바꿔서 복지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사회적 총 효용은 단순히 지금의 10조가 아니라 20,30조 이상의 효과로 증대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에게 ‘김영란법’이란 무엇일까?

권익위에서 조사한 송파구의 종합청렴도는 2014,15년도 모두 5등급 가운데 3등급입니다. 또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두 해 모두 동일하게 4등급의 하위이며 특히 내부청렴도에서는 2015년도에 5등급인 꼴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송파구의 청렴도는 최근 자체 회생에서 실패하며 점점 최저등급으로 치닫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강제치유나마 부끄러운 불명예의 탈출을 기대하며, 송파구의 조속한 신뢰회복을 촉구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