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위례동, 장지동, 거여2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사업이며 공영개발인 신도시 개발의 “주민복지‧문화시설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을 일선 지자체에 떠넘기는 공영도시개발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호주머니가 넉넉한 후에야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일선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풍부해야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선 지자체의 재정 형편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송파구의 경우만 해도 지난 2004년도 재정자립도는 65%였으나, 올해는 44%로 지난 10여년간 계속 줄어들어 50% 미만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를 위하여 자체적인 재정사업을 할 여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 하게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의 세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대 5로 배분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이 8을 가져가고, 지방은 나머지 2만 배분되기 때문에 자주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기본적으로 매우 어려운 반면, 들어오는 세원에 비해 부담하여야 할 세출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4대 6이어서 지방비의 부담이 더 큽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원인 중에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의 증가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경우 국가와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30:35:35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재정의 규모와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비율을 부담시킴으로써 지방재정이 어려운 일선 지자체는 국‧시비 매칭사업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매칭사업들은 일선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예속을 더욱 더 강화하여 어려운 일선 지자체의 살림을 쥐어짜내게 됩니다.

특히,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상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 일선 지자체의 사업예산은 만성적자를 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하여 일선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손 벌리지 않고는 변변한 지역사업을 펼치기에도 벅찰 지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은 갈수록 국‧시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공영개발에 따라 건립되어야 할 주민복지‧문화시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LH공사의 행태와 공영도시개발의 문제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에 울분을 토로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LH공사가 어떤 기관입니까?

법률 제9706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자본금 30조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공영개발에서 공공성을 상실한 채 공사 자체의 이익에만 집중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과연 그런 사업자를 공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보다도 못한 공사의 공영개발이 왜 필요합니까?

최근 LH공사는 우리 ‣송파구청장 앞으로 “위례지구 문화시설용지 매입계획 회신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문화1부지 매입의사를 8월 31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니, 문화1부지 토지 매입비 191억여원을 ‣계약시 일시불로 완납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던지, 아니면 “매입계획 없음”으로 최종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문화1부지에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후에 시설 건축비가 토지 매입비의 3배가 넘는 574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총 765억원의 재원이 있어야 매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례지구 내 문화1부지 외에 ‣복지2‧3‧4부지, 의료1부지 등 전체 5개 부지의 ‣토지 매입비는 1,134억원이고, 5개 시설의 건축비는 2,5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총 3,690억원의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건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산넘어 산”입니다.

3,690억원은 송파구 1년 전체 예산의 65%나 되는 막대한 금액으로 일선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위례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복지나 문화시설 건립과 관련된 민원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첫째,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만큼 LH공사에서 주민편익시설로 건립해 줘야 한다. ‣둘째, 서울시에서 문화1부지에 시립청소년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해 줘야 한다. ‣셋째, 국‧시비 특별교부금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송파구에 단계적으로 내려줘서 주민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그동안 잘못된 신도시 공영개발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신도시 공영개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국의 일선 지자체가 한목소리로 일제히 나서야 할 때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재건축‧재개발 민간사업자들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민편익시설을 직접 건립해 주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공공개발사업자가 주민편익시설의 부지 매입 및 건립 비용을 일선 지자체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첫째,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신도시 공영개발의 문제점을 직시하게 하고 법‧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둘째, 공영개발의 사업주체인 LH공사 등에게는 사업주체가 직접 개발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주민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여 “올바른 공영 도시개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신도시 공영개발의 문제들을 방관하고 있지만 말고, 위례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위례신도시 서울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주민복지‧문화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