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정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이 어떤 기준과 철학 위에서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차분히, 그러나 분명하게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파는 서울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예산도, 인력도, 행정의 규모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보고서의 수치는 늘어나지만 현장의 개선은 더디고, 정책은 쏟아지지만 결과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최근 행정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정의 신뢰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의 양보다 진정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구민이 ‘구정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와 행사 운영의 효율성,

둘째,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후속 이행과 송파구의 태도,

셋째, 수의계약의 구조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송파구의 ‘외형·과정·기초’를 뜻합니다. 축제는 외형, 행정사무감사는 과정, 계약은 기초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행정은 비로소 신뢰를 완성합니다.

그럼 먼저, 축제와 행사 운영의 효율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행사의 도시’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석촌호수 벚꽃축제, 송파청년축제, 루미나리에 등

도시 전체가 축제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많다’는 사실이 ‘축제를 잘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올해 주요 행사 중 절반 이상이 9~10월에 쏠려있고,

현장에서는 매년 비슷한 시기·비슷한 장소·비슷한 방식의 행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축제가 저 축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공무원들은 주말마다 설치·철거를 반복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립니다.

결국 축제의 다양성이 행정의 피로로, 행정의 열정이 소모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 관련 예산은 해마다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증가가 곧바로 주민 만족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2024년 보고서에서도,

전국적으로 축제의 규모는 2019년 884개에서 2024년 1,170개로 약 32% 증가했지만

축제의 효과에 대한 주민 체감도와 질적 성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투입된 재원에 비해 주민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축제의 수가 아니라 축제의 방향과 가치를 재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축제는 도시의 정체성을 만드는 정책

그 자체입니다.

특히 송파의 축제는 이제 지역경제와 상권, 환경, 주민 참여를 모두 고려한 통합형

운영 체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축제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주고,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제 축제를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송파의 도시문화 정체성을 담는 행정 플랫폼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처럼 가을에 집중된 일정에서 벗어나 봄·여름·겨울의 균형을 이루는 사계절형 축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송파구가 구민의 일상 속으로 문화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송파의 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재편할지, 구청장께서 구상하는 송파형 문화행정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축제의 성과를 단순 방문객 수나 언론 노출이 아닌 지속가능성 지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환경영향 등

구체적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셋째, 청년층 중심에서 벗어나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축제모델이 필요합니다.

송파의 인구 구조와 복지 기반을 반영한

세대 통합형 축제의 구상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석촌호수 일대의 대형행사들이 서로 다른 명칭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효율과 예산 절감을 위해 유사·중복 행사 통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축제는 송파구가 주도하는 행사가 아니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입니다.

송파구는 무대를 준비하고, 그 무대 위에서 웃는 주인공은 구민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후속 이행과 행정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불과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었고,

일부 사업은 작년과 거의 동일한 지적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누구를 비판하려는 절차가 아니라 정책을 고치는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구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얻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송파구의 대응은 여전히 피상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적이 있으면 “개선하겠다”, 결과가 미흡하면 “검토 중이다”는 답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장의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한 부서의 실수가 아니라, 송파구 전체가 형식적 절차에 안주해온 신호입니다.

주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작은 오류라도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형태적 답변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지”

행정의 태도와 철학이 드러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부서의 지적과 제언이 있었습니다.

아직 세부 조치가 정리되기 전이지만,

구청장께서는 이를 계기로 어떤 부분을 우선 점검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직의 개선 방향을 잡아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반복 지적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행 점검 절차를 어떻게 재정비하실지 묻습니다.

이 기준이 명확해야 부서 간 편차와 형식적 개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의 상당수는 부서 간 협업 부재, 사전 검토 부족 등

행정 절차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조직 혁신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감사 결과와 그 이행 과정을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열린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송파구가 스스로 개선의 과정을 설명하고 신뢰를 쌓는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투명 행정의 실현을 위해 어떤 접근과 방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수의계약의 구조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수의계약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표적 행정 과제입니다.

2023년, 2024년에도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개선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올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송파구의 수의계약 비율은 여전히 서울시 평균보다 높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아직 우리 구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행정 관행으로 굳어진 구조적 문제입니다.

수의계약은 법적 절차 안에서 가능하더라도,

반복될수록 신뢰를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기회’는 구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신뢰는 이런 작은 절차의 공정성에서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문제를 단순한 계약 절차의 한계로 보시는지,

아니면 송파 행정 전반의 신뢰 구조 재정비가 필요한 과제로 보시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근본적 개선을 위해 조직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부서별 반복 계약과 동일 업체 재계약 관행을 줄이기 위해 통합 발주, 사전 기획, 계약심사 강화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투명행정’ 기조 아래 수의계약 비율 개선을 어떤 목표와 관리체계로 운영하실지

단계적 전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의 투명성은 보고서가 아니라 신뢰에서 완성됩니다.

수의계약 역시 주민이 언제든 과정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구조를 바로 세우는 일은 절차 개선이 아니라 신뢰 회복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성과는 보고서가 아니라 변화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말로 설명하는 행정보다, 주민이 체감하는 실행이 많아질 때 행정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축제는 도시의 얼굴이고,

행정사무감사 이행은 송파구의 태도를 가늠하게 하며, 수의계약의 투명성은 행정의 기본을 세웁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송파의 행정은 비로소 구민 속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질문이 그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분명한 방향과 챔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