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식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숨 가쁘게 흘러간 2025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해 특별하지 않  은  때가 없었지만, 

  올해는 특히 대내외적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한 해 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편안하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서로 화합하는 202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서울 전역을 비롯해 송파구에서도    지역마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관리 중요성 문제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낙후된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환경으로 도시의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주에서 사업이 완공되어 입주하는    시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지역은 

   슬럼화되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마천동이 현재   제1구역에서부터 제5구역에 걸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깊이 와닿는다는 점입니다. 

 마천동의 경우, 마천동 194-1 일대에 45,000평   (사만오천평)규모의 1구역, 23,400(이만삼천사백)평   규모의 2구역, 4만평이상의 3구역을 비롯해    수변특화단지 계획과 병행되는 5구역,    거여새마을 구역 사업까지 18만평 이상의    대규모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인 마천 4구역의 경우,   올해 초 기준 68.1%가 이주하였고,   ‘건축물 해체공사 용역공고’가 난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철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현재 이주율이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들에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철거지역은 사실상 방치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째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철거지역의 슬럼화로 인해 방범 취약 지역이 되어   지역 치안에 위협이 된다는 점은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주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개발지역에서 아직      이주하지 않은 지역주민의 경우,    빈집 증가에 따른 상주인구 감소로 말미암은   치안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슬럼화 된 지역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은 언론 매체 및 다양한    연구보고로도 나타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거주민들은    빈집이 비행청소년과 범죄자들의 범죄에 활용하기   적합한 요인을 갖추고 있어 지역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건설 소음·분진, 진동문제를 비롯해, 비산먼지 등   발암 유발 물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의 환경 피해의 심각성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에 관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점차 인정을   받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재개발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주민들이 입는 환경 피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26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이신    장종례 의원님이 제기하신 위생 방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송파구를 비롯해 서울 전역에 쥐떼가    급증한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 기사를 찾아본 바,   생각보다 상황은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태계변화로 인해 서울 전역에 쥐떼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개발지역이 쥐떼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천동의 경우    마천1~5구역을 비롯해, 거여새마을구역까지   18만 평이 넘는 대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치안, 환경, 위생 방역에 관한 문제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마천동 일대를 비롯한 송파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고 향후 예정된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문제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첫 번쨰 질의입니다. 

 마천동 일대를 비롯한 송파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내 이주·철거 지역의 빈집 현황, 공가 수,  방범 취약 구역에 대한 구 차원의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철거지역에 대한 야간 합동 순찰 강화,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 장기간 방치된   공가에 대한 치안 경비 활동 대책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순찰 강화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경찰서, 자율방범대 등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등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정비사업 진행 단계에 따른 정비구역 우범화 방지를   위한 ‘관리 메뉴얼’이 마련되었는지 질의드립니다. 

 두번째로 질의 드립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정비사업 기간동안 발생하는    공사소음, 분진, 진동, 비산먼지와 같은 문제와   관련된 민원발생 현황 및 대책과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음 측정 및 분진 저감 시설, 비산먼지    차단 등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대책마련    여부를 비롯해, 기준 초과시 실질적인 행정조치 및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셋째로 재개발 지역중심의 위생방역관리    대책마련 여부에 관해 묻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쥐떼 문제가    최근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비지역에서    더욱 심각해질 쥐떼를 비롯해 해충, 유해동물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방역실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천 지역을 비롯해, 위생 방역 문제는   정비사업 지역뿐 아니라,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만큼 재개발 지역과 인근 비정비구역을   통합한 권역별 방역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정비사업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사전적 사후적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물으며 질의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