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안성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진 후 싱크홀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국내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진도 5.8을 기록하면서, 전국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먼저, 이번 지진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경주시민들과, 주변 도시의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주 지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큽니다.

내진, 지질학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싱크홀과 포트홀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후 싱크홀 발생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우기를 맞아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지진으로 인해 토지가 흔들리면서 싱크홀 등의 발생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지반 내부에 비어있는 공간을 지진으로 흔들게 되면 모래가 더 빨리 흩어져 침하가 빨라질 수 있다고 염려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진에 의한 싱크홀의 영향을 일단 각 지자체별로 육안 확인을 지시하고 시민들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빈번한 싱크홀의 출현으로 많은 염려를 했던 송파구로서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싱크홀 사고와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8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10개 자치구의 땅속을 정밀 조사한 결과 싱크홀로 발전할 수 있는 빈 공간인 동공이 238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반침하 가능성이 있는 4차선 도로기준 총 130km 구간이었는데 동공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 송파구(52) 였고, 중구(51), 종로구(45) 순이었습니다.4차선 도로 1km마다 1.8개인 셈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땅 속 빈 공간이 실제 땅 꺼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를 측정해서긴급 보수가 필요한 곳은 A등급, 대책 마련이 필요한 곳은 B등급, 그 외는 C등급으로 나눴는데 긴급보수가 필요한 A등급을 받은 동공 수가 송파구에 28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는 발견된 동공 가운데 180여개를 긴급복구했고 나머지 자치구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싱크홀은 주로 땅속의 빈 공간의 위쪽 지반이 주저 앉으면서 생깁니다. 지반침하는 지하에 묻혀있는 수도관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시공으로 발생합니다.

지하개발이 많아지고 지하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고려했을 때 지하공간의 안전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인 줄만 알았던 한반도에 예기치 못한 강진이 발생함으로써 그 경각심이 더 커지고 이에 따른 대비가 절실합니다.

송파구 관내 하수관로 총 644km 중 511km는 설치된 지 20년 이상이 된 시설입니다. 이로 인한 하수관로의 파손 및 접합부 손상 때문에 주변 토사가 유실되면서 도로함몰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후하수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싱크홀 발생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에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 사거리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사고도 조사결과 하수관 결함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수박스와 기존하수관 접합부에 빈 틈새가 발생하여 그 통로를 통해 흙이 관으로 유입돼 함몰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후관로 보수공사 후 하수관 다짐작업이 불량해 발생한 것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례입니다.

지반 침하 사고와 같은 재해에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다 철저한 재해대비 및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해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제아무리 지상에 화려한 고층건물을 건설하더라도 이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방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