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70만 송파구민 여러분!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문윤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동주택 조경수 가지치기 전담반 운영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1980년 대부터 도심 생활방식이 변화하여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이 생겨 인기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구에서도 이 시기에 60개 단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현재도 아파트를 계속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붐을 타고 우리구 최초 건립된 아파트는 준공된지가 20~30년이상 되다보니 단지내에 심어진 나무는 무성하게 우거져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이 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어 산이나 공원 못지 않게 운치가 있고 경관은 아름답지만

나무가 아파트 10층 높이 약20m 이상까지 자라, 집안에 햇빛이 잘 들지 않고 태풍이나 폭설이 내릴 때에는 가지가 부러지고 심하면 나무가 쓰러질 우려가 있어 시설물 파손이나 행인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가지치기를 해오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실적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잠깐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하여 언급한다면 구에 편성된 사업성 예산 대부분이 일반 주거지역 시설물 보수에 쓰여지다 보니 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조세 저항의 우려가 있어 우리구에서는 2004년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성공한 구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지비 증가와 재산세의 2분의 1 공동분배에 따른 세수감수 등으로 구재정이 급속히 악화되어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수목전지예산은 단지별 신청예산 전액 지원이 어렵고, 우선순위에서도 차순위로 밀려나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원사업에서 누락된 아파트단지에서는 관리 사무소가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비싼 비용을 들여 가지치기를 하고 있지만 임대아파트나 단지내 소형아파트 단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나무가 제 멋대로 자라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지원예산을 보겠습니다.

2014년 8개단지 신청금액 5천9백만원에 지원금액 4천8백만원

2015년 16개단지 신청금액 1억5천2백만원에 지원금액은 8천8백만원 정도이며, 금년도 지원예산은 20개단지 신청금액은 1억7천2백만원에 지원금액은 1억3천1백만원입니다.

또한 가지치기가 꼭 필요하지만 자체부담예산 조달이 어려워 신청을 기피하거나 또 다른 사유로 신청조차 못하는 단지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용 부담 등 여건이 여의치 않은 아파트 단지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큰나무 가지치기사업 전담반 운영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전담반 편성운영은 구에서 필요한 장비를 마련하고 인력을 고용하여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 추진하면 일반 업체에서 받는 절반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구예산 및 아파트 관리비 절감효과와 안전사고 등

제반 문제점이 해결되고 주민들은 구 행정을 더욱더 신뢰함은 물론

아파트 단지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