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 송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제갑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방안과 가칭 ‘운암 김성숙 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첫 번째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국가복지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독거노인․다문화가정․한부모 가정․장애인․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복지는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는 고사하고,

폭언․폭행․성추행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가슴 철렁한 하루를 보내기가 다반사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16년도에

전국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3,000여명 중 직접적인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635명으로 20.5%에

육박했으며,

욕설․저주를 들어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365명으로 43.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서동명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65%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29.2%가 자살충동을 느낀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많아졌지만

정작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복지는 등한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대지 않더라도,

지난 2013년 4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업무과다와 스트레스를 이유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등

최근까지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과중과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불행한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수요의 증가는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현실 앞에서,

이제 우리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 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재 우리구 사회복지직 정원은

기존 115명에서 183명으로 증가되었고

직급별로는 5급 사무관 1명, 6급 주사 11명,

7급 주무관 28명, 8급 주무관 25명, 9급 주무관이 11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별 비율로 보자면, 간부직에 속하는

5급 사무관이 현원대비 0.5%, 6급 주사가 6%를

차지하고 있으며, 7급 이하 주무관이 93.5%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반면에, 행정직의 경우, 5급 사무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원대비 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단, 행정직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 5년간 소수직 승진현황만 보더라도

세무직은 4명, 전산직은 2명의 사무관이 나온 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경우 1명의 사무관 승진만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직의 의사전달 체계 효율화와 복지행정

전문화를 위해 타직렬 대비 형평성을 보장하여

승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주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마포구와 관악구에서는 사회복지사무관을

3명으로 확대하였고,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영등포구 또한 2명으로 확대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국민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승진방안을 강구 중인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추진내용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함께, 신체적인 폭행 및 폭언 등으로 고통을 겪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조사해서

지역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해

심리치유와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선량한 마음과 봉사의 정신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이제는 오히려 복지를 필요로 하는

절박하고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남을 위한 봉사도 좋지만 이제는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다는 복지 공무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보다 나은 복지.

지역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적극적인 복지.

지역주민의 니즈를 정확히 읽어내고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복지를 위해서라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은 비단 그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부모와 자식들이

보다 나은, 보다 현실적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주춧돌을 튼튼히 하자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은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사명감만을

강조하며 과도한 업무와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주의깊은 업무수행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에 걸맞은 조직에서의 형평성 제고와

다양한 정신적 보호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운암 김성숙 센터 건립 사업⋙

다음으로는, 가칭 ‘운암 김성숙 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 사업회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우리구 일자산공원 일원에 운암 김성숙 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2012년 4월에 운암 김성숙 센터 건립에 필요한 서류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하였고,

12월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을 명예추진위원장으로 하는 건립추진회도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6월에는 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까지 발주하여

사업추진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10월 4일부터는 우리구 전역에서

운암 김성숙 센터 건립을 위한 강동주민 서명행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1만 7000여명의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명을 하신 분들 중에는 우리구 국회의원이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님도 포함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운암 선생이 누구입니까?

운암 선생은 1930년대 후반 중국에서

조선민족해방동맹을 조직해 항일 운동을 벌이다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차장에 취임해

외교활동을 벌이셨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내신바 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신

대표적인 애국지사이자 독립운동가 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운암 선생의 부인이신 중국인 두쥔훼이 여사 또한 운암 선생과 함께 항일 선전활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한국 독립운동을 후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8월 15일 제71주기 광복절에

국가보훈처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조선의 딸’임을 자처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한 염원을 절절히 표현했던 두쥔훼이 여사의

항일정신과

운암 선생의 애국․애족의 마음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는 한중 연합투쟁의 모범적인 사례로

기려야 한다는 뜻을 담아 포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선봉에 섰던,

그리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애국지사의 기념관을 우리구에 건립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동보훈병원과 일자산에 건립을 추진중인 운암 김성숙 센터, 그리고 샘터근린공원에 건립을 추진중인 국가유공자 명비를 하나의 벨트로 구성하여

가칭 ‘강동구 독립운동 답사지’를 조성함으로써 우리구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주민들의 현충․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 또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중인 운암 김성숙 센터는

지하1층․지상3층, 약 3,383㎡의 규모에,

주요시설로는

지하1층에 다목적 강당과 북까페,

지상1층에 어린이도서관과 놀이방, 놀이터가 들어서고

지상2층에는 독립운동 선양관과 추모실,

지상3층에 운암 김성숙 센터관 등이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우리 강동구에

복합문화시설인 운암 김성숙 센터가 건립되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문화적인 혜택 또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없는 오늘은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미래는 현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의 현재는 선조들의 피와 땀이 얼룩진 과거위에

서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바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애국․애족의 마음을 후손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운암 김성숙 센터를 우리 강동구에,

그것도 평소 많은 주민들이 찾아주시는 일자산 공원에 건립하는 것이야말로

이와 같은 애국․애족․현충을 정신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산 공원을 찾아주시는 주민들게

다양한 문화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