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장 신무연의원입니다.

희망찬 마음으로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듯, 화살 같은 시간은 올 한해도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저물어 가는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 나뭇가지마다 생을 마감하고 떨어지는 나뭇잎,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생각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의원도 제239회 마지막 정례회가 가장 합리적으로 마무리되고, 구민들의 가정마다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강동구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올해 1월 제 231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민모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올 한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를 했듯이, 각 부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도시농업과에 대해 지금까지 2012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강동구는 1개의 과를 신설, 16명의 인력과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심각성을 고려해 보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구청장의 정책사업 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의결한 의원들의 무책임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묵인과 동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해에 신규사업비 1억6천만원(도시농업 복합 교육센터) 편성되었을 때, 예결위원인 본의원은 공원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라서 설치가 불가능하여 과감하게 삭감을 요구하는 본의원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통과시킨 예산이었습니다.

어떻게 수억원을 예산을 편성해놓고 1년 동안 집행을 못하는 집행부의 행태가 과연 예산의 적절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1회계연도동안 기관유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계획서이며, 지방재정의 몇 가지 원칙에서도 가장 먼저 건전한 재정운영의 원칙이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원칙이란,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 지방재정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수지균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예산균형을 유지하면서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재원조달과 점진적으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와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은 지금까지 이 원칙에 맞게 행정을 실행하고 있다고 자신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 해 예산편성의 한 가지를 꼬집어 지적할 수 있는 것이, 2016년도 도시농업 교육장 설치예산 1억6천만원과 토지복구비용 500만원을 집행부의 요구로 많은 격론을 겪으면서 예산편성이 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 했었고, 실효성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지하여 지난8월 예산집행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명시이월을 한다는 해명이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 대면감사 때, 알았던 사실에 더 놀란 것은 국고6억원, 시비2억원, 명시이월1억6천을 포함하여 무려 10억5천만원, 과연 도시농업 교육장에 이렇게 많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 할 만큼 효율성과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러한 상황을 강동구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2012년 도시농업을 위해 지금까지 구청장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무려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에 농업교육장의 건축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도시농업의 선구자라 하지만, 본의원은 전시행정 표플리즘의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도시농업의 사업성에 대해 장기적으로 정책사업의 가치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과 미래적 가치성이 없는 것에 대해 많은 예산이 투입될 여지가 있고, 정책판단의 오류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자료요구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강동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도시농업에 대해 많게는 3~4명, 11개 자치구는 1명으로 축소되어가고 있다는 것과 또 예산에서는 최저 몇천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그만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각 자치구마다 지역의 특성은 있겠지만, 본의원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대비 효과는 너무도 미미하고 산출하기 어려운 이 정책이야말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명백한 상황임에도 모두가 구청장의 눈치 보기 급급하니 올바른 의견을 제시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좋은 정책이라면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하겠지만, 강동구민 0.3%의 이용을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 등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이어간다는 것은 구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로지 전시행정, 표플리즘의 정치에 주민을 매몰시키고 있고, 텃밭을 이용하는 그들만의 만족이면 된다는 고착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혁신합시다. 재정자립도는 추락하여 30%에 머물고 있는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의 예산에서 매년 도시농업에 몇 십억원을 예산편성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구청장은 다시한번 도시농업에 대한 공약정책은 전시행정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이 정책의 사업을 위해 2012년 부서가 신설되었고, 기간제 2명을 포함하여 직원16명으로 구성된 도시농업과가 강동구의회 6대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지역의 필요성 등의 과정과 신중함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이 구청장의 임기가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좋은 정책적 사업의 가치성이 있는지, 만약 부서의 존, 폐의 문제가 발생되면, 심각한 파장도 고려해봄직 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좀 더 일찍 도시농업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을 위한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더라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이고 질적인 행정의 서비스가 구민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강동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한 선배, 동료의원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니라, 모두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각 부서간의 협업을 이루어 행정의 혁신을 이루자는 것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1,300여명의 공무원의 인사권자이시고, 46만명의 강동구민의 지존이십니다.

전체공무원들과 분기별 구민회관에서 1회성 회의가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집행부의 부서마다 업무의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해당국에 속한 부서별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셔서 작게는 부서별, 크게는 해당국별과 한해 동안 이루어질 사업과 정책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통이 된다면 부서간의 업무의 협업도 잘 이루어질 것이라 봅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런 사태도 근본적인 원인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구청장은 강동구민을 위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안전, 복지서비스 등의 모든 분야에서 한 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이 구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 다원화되고 보니 사람들은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앞서고, 상대의 배려보다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 현실에 있어서 집행부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으며, 각 부서간의 소통을 통해 업무의 혁신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11월16일 제 239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5분 자유발언에 대해 25일 아침,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이 왔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와 함께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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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순간의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고, 어머니의 생활터전이었던 화원은 쓰레기장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이런 아픔을 느껴보시기라도 하셨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대형차량 수 십대의 차량운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입니다. 또한 경적소리 역시 소음공해이며, 이러한 위협의 공포는 저역시도 마찬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상일동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인한 학교와의 갈등,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더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천호대로 차선 확장은 이미 확정되어 토지보상까지 마쳤고, 서울경찰청도 서울시의 U턴 결정이 허용되면 바로 조치될 수 있다고 했으니 구청장은 지체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장과의 협치를 이루어 신속한 조치로 소중한 생명이 더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이 아닙니다.

이번기회에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지역주민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PPT

이 장면을 봐 주십시오.

길동역1번 출구에서 30m를 길동 사거리 방향, 길동 341-27 앞입니다.

좁은 보도에 환풍기가 있고 보도 가운데 9거루의 나무가 은행나무 가로수가 같은 수종이었습니다.

3월에 처음 이 민원을 접하고 좁은 보도에 9거루의 은행나무로 인해 통행에 많은 불편함과 보도통행의 안전의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입니다.

가로수조례 제6조 제1, 2, 3항에 의거하여 9거루의 가로수 정리 작업을 시작하여 8개월의 긴 시간을 본의원이 푸른도시과와 함께 직접 소통하고 이해 관계를 설득시키면서 11월5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지역주민과 이거리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보도통행의 불편함, 안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서간의 소통이 부족하여 어려움도 많았지만, 서로의 이견을 소통의 지혜로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긴 시간을 푸른도시과 김영용과장님과 직원들의 협조와 도로과 조영선 팀장님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럭 공사까지 마무리 하신다고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겪으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서간의 소통과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업무에 효율성과 업무능력을 배양하며, 직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강동구민의 삶의 질도 향상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은 좋은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업무의 협업을 이루어 레임덕 없이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구청장의 책임을 다하고 후일에도 항상 귀감이 되는 단체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여러분!

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처음처럼 성실히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랑만큼 저도 구민을 사랑합니다.

남은 기간에 잘 마무리 하시고 항상 건강과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