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부서, 감사담당관: 구청 각종 위원회 활동의 내실화

- 집행부 간부들이 소관 위원회에 의회에서 추천된 위원이 교체된 사실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행정 감사 자료에는 이전 위원으로 기술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음.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일반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신규 위촉된 경우, 최소한 그 위원에게 위원회 현황과 그간 활동 상황을 브리핑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임.

- 위원회 회의를 1년에 1회도 개최하지 않은 곳이 많아, 조례나 규칙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위원회가 많고,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이 필요함.

- 위원회 회의 전에 위원들에게 심의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 후 회의가 이루어지게 하고, 회의시간도 전문가들(교수, 변호사, 의사, 건축사 등)이 원만히 회의 참석이 가능토록 일과시간 보다는 저녁 6시 이후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회의 진행도 일방적 안건 처리 보다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 감사담당관은 구청의 모든 위원회 운영에 대해 총괄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업무가 중복된 위원회 조직은 통폐합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한 조직은 향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강동아트센타:

* 아트센터의 대관에 문턱을 낮추어라.

- 강동아트센타의 대관 내역 중 관내 학교에 대관한 것을 보면 2015년에 2건, 2016년에 2건에 지나지 않음.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대관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교육기관의 대관료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급 교육기관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 멋진 곳에서 공연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할 것.

*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 활동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착한공연운영위원회’는 조례에 설립 근거도 없이 구청장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이 집행되었음.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조속한 조례의 제정으로 위원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만들도록 하고, 차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3. 총무과:

*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의 효율성

- 의회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의 자료의 종이가 한 쪽 면으로만 되어 있어 부피가 크고, 종이 낭비의 문제점이 있음. 다음부터는 양면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도록 할 것. 또한 일부 자료는 USB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보관과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할 것.

* 구청 소규모 공사 추진의 투명성 제고

- 최근 몇 년간의 구청 청사 리모델링과 하자 보수 공사의 업체 내역을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1,000만원 이하의 공사인 경우 일부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경향이 보이고, 공사금액을 1천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쪼개기 공사를 한 의혹이 있음. 주무부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 부서에서는 한 치의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구 경찰서 청사 리모델링 공사시 지하주차장 검토

-구 경찰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구청 청사로 활용하게 되면, 더욱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심각한 주차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따라서 현 구청 청사와 경찰서 청사 앞까지 전체 앞마당을 지하 주차장 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27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하여 일과 중에는 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 문제를, 야간에는 인근 성내동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적극적 검토하여 단시적 행정 보다는 먼 미래를 보는 열린 행정을 펼치기를 바람.

4. 자치안전과

* 동 주민센터 주차장의 활용의 문제점

- 동 주민센터의 주차장은 적은 주차대수에 비해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 항상 붐비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도 일부 동 주민센터의 경우 3-5명의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하고 하루 종일 주차장에 주차함으로써 주민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 공무원의 주차를 줄임으로써 주민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지역신문 구독

- 이제 통반장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도 지역 신문의 구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기에, 이의 시행을 통해 지역 문화를 창달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의 소식을 더 많이 접하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할 것.

-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소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할 것.

*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의 효율적 투자

- 오래전 설치된 41만 화소의 방범용 CCTV는 지나가는 사람의 인식이나 자동차 번호판의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취약한 것이 현실임. 매년 화질개선 사업으로 200만 화소의 CCTV로 교체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93대가 41만 화소의 방범용 CCTV가 있는 실정임. 사실 가장 중요한 자리부터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장소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에 예산 배정의 우선적 투자가 필요할 것임.

5. 교육지원과

*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의 문제점

-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과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최근 몇 년간 협의회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음. 또한 타 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나 담당국장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구청장이 바빠서 해당 업무를 챙길 수 없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할 것.

6. 문화체육과

* 선사문화축제의 개선점

-전년도에 비해 좀 더 알차고 규모 있게 진행되어 격려함. 단지 폐막식 공연 때 일부 프로그램이 지루하게 진행됨. 차후 콘티에 따라 공연시간도 점검하여 긴장감과 흥미를 갖고 진행토록 할 것. 마지막 불꽃놀이 때도 규모나 화려함이 조금 아쉬움이 남기에 내년엔 좀 더 예산을 투자하여 화려하게 대미를 장식할 필요가 있음.

- 올해 피너클 어워드 수상 항목 중에 어린이 프로그램 부분에 수상은 축하할 내용임. 향후 축제에 대한 시상에 있어 홍보물이나 초청장을 잘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수상 보다는 행사 내용의 우수성 때문에 시상이 되길 기대함.

- 공연에 참여한 일부 가수의 경우 조금은 형식적이고 시간만 때우려한다는 느낌을 받음. 조금 저렴한 가격이라도 최고의 능력과 열정을 갖고 구민을 위해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가수를 섭외하기 바람.

* 구립 예술단체 활동의 재능 기부 확대

- 구립 예술단체의 한 해 활동 내역을 보면 어려운 이웃과 낮은 자리를 찾아 공연과 행사한 내역이 적음. 정기적인 위문 공연과 복지시설, 각급 학교 등을 찾아가는 재능 나눔 공연을 더욱 확대하여 예술단체 단원들 스스로도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더욱 강동구민과 함께 하는 예술단체가 되도록 할 것.

* 도서 구입의 관내 서점을 이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것.

- 도서 구입 뿐만이 아니라, 화분, 사무용품, 제설용품 등 관내 기업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한 물건들은 강동구 관내의 상점이나 기업, 조합 등을 통하여 구매토록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할 것.

7. 선사유적과

* 암사동 유적 전시관 사업의 명시이월 발생

-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 사업에 있어 명시이월이 발생함. 다른 부서의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가급적 예산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도록 할 것.

8. 가정복지과

* 구립 어린이집 위탁체 심사기준표의 일관성 유지

-구립 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심사기준표가 합리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공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법인이나 개인이 수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준 높은 영유아 교육이 되도록 할 것.

- 최근 심사기준표가 너무 자주 변경되어 행정에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의적 결정이라는 의혹도 있을 수 있음. 즉, 심사기준표가 최근 수정 의결된 것을 보면, 지난 2013년 6월 5일, 2014년 2월 6일, 2015년 4월 28일, 2015년 12월 30일, 2016년 3월 4일 등 매년 1-2 차례 수정되었음. 기준표를 수정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완벽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잘 만들어졌다면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강일 리버파크 10단지 주민들의 기존의 사립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의 변경 요구의 적극적 검토 필요.

- 최근 강일 리버파크 10단지 주민들은 아파트 총 세대수 694세대 중 찬성 495세대, 반대 6세대의 서명으로 기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립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이 접수되었음. 총 세대수 중 72.2%가 투표에 참여하고 그중 98.8%의 찬성으로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음. 강동구 영육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구립어린이집의 설치는 지역의 보육 수요와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10단지에 살고 있는 많은 영유아들은 유치원 운행 버스를 이용하여 다른 지역의 교육시설로 통학하고 있음. 그러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립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여 단지 내의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바람.

* 상급 기관과의 관계에서 적극적 행정 추진 필요.

-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 요구에 대해 강동구청이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낸 것을 잘한 행정임. 그러나 공문 한 번 보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후 시행령 개정을 위한 다각적이고도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을 강구해가기 바람.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행정 추진

- 매년 강동구의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강동구의 출생아수는 3,865명이고 인구대비 출생아비는 0.84%로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좀 더 적극적인 저출산대책협의회의 활동이 필요할 것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행정 지원이 강구되어야 함.

9. 어르신청소년과

* 우리구 입양 아동을 위한 지원 활동 부족.

- 국내 입양 아동의 현황을 보면 최근 서울시 자치구별 평균 입양 아동 수가 매년 9~13명인데 반하여 우리 강동구는 2~5명 수준으로 많이 낮은 실정임. 또한 우리구에서는 입양을 위한 홍보나 지원 등 특별한 행정력의 지원이 없는 실정임. 아직 국외 입양되는 아동의 수도 많이 있음을 감안하면 입양에 대한 적극적 행정 전개가 필요할 것임.

* 어르신 사랑방의 지원 확대

- 어르신 사랑방의 비품 중 노후되어 효율성이 떨어진 제품의 경우 조속한 교체를 추진하여 어르신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어르신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 즉각적 조치를 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10. 청소행정과

* 청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의 적정성 제고

- 작년 행감 지적사항으로 구청 직영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 격차가 심한 것을 지적했었는데, 구청은 올해 적극적 행정으로 그 격차가 좁힐 수 있게 되어 이를 격려함. 즉, 2016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1인당 평균임금이 강동용역이 321만원, 남원산업이 313만원, 고려정업이 300만원으로,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의 평균 급여 432만원의 72% 수준까지 올라왔음. 동일한 노동의 강도와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와 제수당의 차이가 나게 되면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될 수 있음. 현재 타 자치구의 경우 강북구가 76.9%로 임금의 격차를 가장 좁히고 있는데, 우리구도 이러한 수준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 행정지도를 하기 바람.

* 고덕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추진 과정의 문제점.

- 그간 재건축사업을 잘 진행하여 내년 2017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고덕 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5톤 청소차량의 사전 준비 미비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뻔 사태가 발생됨.

- 2012년 사업시행변경 인가 공문에 의하면 아파트 재건축 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RFID 방식의 자동집하시설이 지하인 점을 감안하여 5톤급 청소차량이 지하 주차장의 진출입이 가능토록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소 대행업체는 기존의 11톤 규모의 대형 청소차량 외에 5톤급 청소차량이 필요함이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행업체 계약 당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거론되지 않아 해석상의 착오가 발생할 수 있었음.

- 뒤늦게나마 아파트 조합 측의 민원 해결을 위해 주무 부서의 노력으로 대행업체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여 그나마 다행임. 향후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미리미리 대비하여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할 것.

11. 맑은환경과

* 아파트재건축 관련한 민원해결협의체 구성의 필요

- 매년 공사 현장의 비산 먼지와 소음 민원 접수가 2015년은 783년이고, 2016년 10월까지 9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주무부서에서는 사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로 인한 비산 먼지와 소음 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재건축 사업자와 시공사, 주민대표, 구청 등의 대표자로 이른바 ‘민원해결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사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 일정의 홍보를 통해 마찰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시 즉각적 조치와 해결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12. 지역보건과

* 자살 예방 교육의 확대 필요

- 작년 본 의원의 행감에서 ‘입관체험 행사’ 추진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영등포구 효원힐링센타에 입관체험 행사를 다녀온 것은 긍정적 행정임. 다만, 이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관내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상시적으로 관내 학교 학생이나 직능단체 회원,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

- 또한 지난 9월 ‘생명사랑의 달’을 맞이하여 일자산 자연공원에서 그린웨이걷기대회 중 자살 예방 캠페인을 벌린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함. 내년에는 이 행사를 좀 더 확대 발전시켜 천호4거리, 명일4거리 등 대로변에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자료 전시, 홍보물 배부, 서약서 서명, 뮤지컬 공연 등 지속적 캠페인을 추진하여 생명 존중 분위기를 더욱 조성시키도록 할 것.

- 2015년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대상 자살 예방 교육을 2015년에 17회, 2016년 11월 현재 16회 실시했는데, 이 자살 예방 교육을 확대하여 가능하면 매년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시절부터 자살 예방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13. 보건의료과

* 낙태 예방을 위한 지속적 지도 감독 필요

- 현행법상 낙태는 불법으로 낙태를 요구한 산모나 낙태를 감행한 의사 모두 엄한 형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음. 관내 병원에서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생명 존중 사상이 지켜지도록 하길 바람.

*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행정 추진할 것

-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예방을 위한 인식표와 배회 감지기 GPS 배포는 긍정적 행정임.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9.9%를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 2016년 올해 384명을 새로 발굴한 인원을 포함하여 단 2,202명 만이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어 절반도 안 되는 인원만이 등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치매환자의 실종 신고 중 상당수가 인명피해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보다 적극적 치매환자의 발굴로 말미암아 치매환자 인식표와 GPS 배부를 확대하도록 할 것.

- 치매환자가 입고 다니는 의복에 부착하도록 되어있는 ‘치매환자 인식표’에는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번’으로 발견자가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129번에 전화를 하면 ‘긴급복지는 1번, 정신건강은 2번.... 노인은 6번’을 누르도록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정장 치매환자 신고는 몇 번을 눌러야 되는 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결굴 2번을 누르도록 되어 있다고는 하나 일반인이 이를 알 수 없는 실정이기에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안내 멘트에 “치매 어르신 찾기는 2번”이란 안내 문구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아울러 이러한 행정상의 허점이 발견되는데도, 주무부서의 장들이 이런 사실 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 단순히 물건을 주민들에게 전달만 해주는 수동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주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열린 행정, 적극적 행정으로 주민의 필요한 부분을 빈틈없이 채워주는 민주적 행정으로 변화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