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 순 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정책연구단,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파행적 운영 중단하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난 11월 25일 금요일 중식 후 오후 2시 5분경 구청의 정책연구단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책연구단 단장과 단원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 6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이었을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정책연구단을 방문했을 때에도 직원이 한 분도 안 계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이 급히 연락을 해서 단장과 단원이 사무실에 복귀한 후

관내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는 답변을 듣고 어이가 없었는데 뒤늦게 가져온 출장 내역서에는 연구단장 및 연구단원이 같이 같은 시간대에

정책연구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13:00~17:00까지 4시간 관내 출장을 결재 하였습니다.

정책연구단의 정책연구를 위해서 출장을 단장과 단원이 같이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조해서 만들어온 출장명령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차라리 사무실을 비워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걸 감안한다면, 최소한 단장과 단원 한 사람만이라도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게 기본이 아닐까요?

저는 지난 9월 6일 송파구 정책연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단 설립 목적 및 역할, 운영 실적, 그리고, 올해 연구단원으로 채용된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이력서 등 인력 채용 관련 절차 및 서류 일체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으로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자료에는 제가 요구한 핵심자료인 정책연구단의 설립 목적 및 역할, 연구단원의 이력서, 모집공고문이나 채용 방침서는 없었고,

정책연구단의 성과로 볼만한 자료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연구단 설치 및 운영 규정(훈령 제148호)과 일반 임기제공무원 채용 방침서(부구청장 방침 제658호, 2016.7.28.), 그리고, 최근 5년간 연도별 송파구 정책연구단의 업무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1995년 10월 10일 훈령 제61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연구단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조항에는 “이 규정은 송파구에서 시행할 각종 시책을 개발·연구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 제2조는 연구단의 기능, 그리고, 규정 제3조는 연구단의 구성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규정 제3조

① 연구단의 구성은 소속직원 및 외부위원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모에 응한 직원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 간부가 추천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②“소속직원 외에 전문지식이 요구되거나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여 외부전문가의 채용의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 5조 과제부여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연구단이 연구할 과제는 구청장이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5급이상 구청 간부는 소관사무 분야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연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이를 연구과제로 지정해 줄 것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8조 보상및 특권

① 연구 실적이 우수한 연구원에게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연구단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 목적 사항은 각종 시책을 개발, 연구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한다.

제 2조 기능에 있어서 연구단은 구청 업무와 관련된 다음 과제를 연구한다.

① 주민 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책의 개발

② 행정 경비 절약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③ 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개발

④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중에서, 지금 송파구에서 하는 시책사업중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이며,행정경비 절약 및 제도개선은 어떤것이 있으며,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개발을 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3)조 구성 예

① 소속직원 및 외부위원 40명 이내로 구성하여 공모에 응한 직원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② 전문지식이 요구되거나 신축성등이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하고 2009년 4월 16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연구단 외부전문가 명단을 살펴본 즉, 정책연구단 단장에는 정당쪽에 관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임기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스펙만 쌓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과연 송파구 시책 사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년 5월 공개채용된 정책연구단장은 환경대학원 교통학 석사로서 경찰서 근무를 오래하였다 하니, 뭔가 송파 교통정책에라도 도움을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에 공개 경쟁에 의해 선발된 단원은 외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집 공고문의 일반 임기직 8급 공무원 자격 요건을 보면,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란 : 경영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언론정보학과, 사회학과, 인문대 계열학과 등

저는 정책연구단원 중 외부전문가는 최소한 정책연구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6月부터 행정/사학을 전공한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月 공개모집 채용을 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언가 누군가의 입김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이 직원은 기획예산과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군요,

인사가 만사라 하였습니다.

물론 지난 9月 28日에 제정된 김영란 청탁금지법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직원 채용 시 누구의 압력이나 청탁이 아닌 자격이나 자질 등 전문성을 갖춘 연구단을 채용하여 운영규정 8조(보상 및 특전)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원에게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꼭 외부에서 영입하여 자리를 만들어주려 하지 마시고,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연구단 운영에 도움이 될 듯 한 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정책연구단 운영실적 및 성과를 보면 정책개발 및 혁신과제 발굴․제안이 총 120건중 사업추진 39건, 불채택 67건, 중장기검토 7건, 부서 검토중 3건, 연구진행중 4건으로 나와 있는 바, 지난 3년간의 사업추진 39건을 살펴 보건대 정책개발이 아니라 행사 추진이 맞다고 할 정도의 사안이라 판단되며, 그나마 연구진행중 4건은 현 단장 취임 후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단 설치 및 운영규정에 제 5조 (과제, 부여)에 보면 연구단이 연구할 과제는 구청장이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이 나와있는 120건 모두 청장님의 제안인가요? 니면 각 과에서 진행한 행사를 나열한 것인가요?

내용을 보면 연구단에서 정책으로 개발했다라고는 도저히 을 수 없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 그 중에 지난 지방선거당시 청장님이 정책공약사항으로

약속하셨던 내용이라도 담겨져 있나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청장님께 질문합니다.

1. 구청장님의 정책 과제를 연구단에서 지시한 것이 있으며,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정책 연구단 설립이후 연구개발된 과제 중, - 송파구에서 현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이며?- 행정 경비 절약 제도 개선은 어떤것이 있는지?- 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 사업개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3. 지난 3년간의 운영실적 및 성과에 만족하시는지?

4. 연구단에 근무하는 단원이 있음에도 추가 공개 모집을 해서 리 마련을 해준 이유와 자격요건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진솔하고 정직하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연구단을 훈령규정에 따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나 결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 구민여러분!

희망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느덧 올 한해도 끝을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은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상 건강과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