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강동구의회 황인구 의원은 지난 20일 성내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한 공유재산취득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황 의원은 총사업비 86억2천8백만원의 성내전통시장 주차장은 국비 51억원-시비 20억7천여만원-구비 13억8천만원 등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사업추진과정을 세세히 밝혔다.

황의원은 ▲최초부지부터 3차부지까지의 과정과 3차부지 선정과정의 문제점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미지급, 구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실거래가격보다 1억2천5백만원을 더주고 매입, 부동산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토지매입을 구청과 함게 추진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2배로 청구한 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직접 지급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에게 실거래가보다 더많은 금액을 받아주고 중개수수료를 2배를 받도록하여 토지소유와 부동산업자에게 국민의 세금이 過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구청은 지방의회의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받지않고 계약서 작성과 함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 등기와 소유권이전은 되었지만 6개월동안 권리관계에 문제점이 있고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와 사권 및 불법건축물 등으로 등재되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금지행위에 대해 공유재산절차에 대하여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구청에 요구사항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법령에 기반해서 효과적이고 투명한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져야한다며 이번 공유재산 취득과정에 따른 책임을 묻고 올바른 공유재산 취득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의원들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폄훼하거나 모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동구청은 황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자료를 냈다.

▲의회의 공유재산심의 의견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여러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다보니 부득이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6개월여의 권리관계와 무상사용관계는 겨울철등을 감만 느슨하게 명도기한을 정한 것이지 특혜는 아니다. ▲불법건축물 등재로 소유권이전금지에 대해서는 계약당시 위반건축물이 아니었으며 실질적 계약시 위반건축물 표기 없었으며 특약사항 명시되어 있는 압류는 11월11일, 주택임차권은 11월18일 말소되었으며 등기이전은 그 이후인 11월21일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