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 삼전동 지역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졸업을 검토해 볼 때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상황 인지능력과 예측능력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나이들수록 인지 반응속도와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동차 충돌사고 직전 20대 운전자는 평균 1.2초 전에 상대방 차를 인지하는데 70대 운전자는 불과 1.9초 전에 알아 차린다고 합니다.

시속 60키로미터로 달리는 차라고 가정할 경우 이 0.7초라는 시간차는

약 12미터의 거리 차이를 생기게 해 준다고 합니다. 20대는 충돌 전 12미터 정도의 거리상 여유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 또한 많은 편차가 납니다. 한 연구기관이 교차로 모의주행 실험을 해보니 좌회전 결정까지 소요시간이 25세 이하는 평균10.81초인데 비해 65세 이상은 5초가량 더 걸렸다고 합니다.그만큼 상황 판단이 늦다는 얘기입니다.

시야각은 젊은이들이 보통 120도 정도이지만 고령 운전자는 60도까지 줄어들어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볼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갈수록 사고 빈도가 잦아지고 한번 사고를 냈다 하면 사상자가 대량으로 나온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에서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76세의 고령이었는데 시력이 좋지 않아 사고 당시에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10월에는 창원에서 중앙선을 넘어 상가로 돌진하여 대형사고를 낸 통근버스 기사 또한 70대로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고령 운전에서 비롯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고령 운전에 따른 사망자 수가 내리 3년 음주 운전 사망자 수를 웃돈다니 이쯤 되면 ‘음주 운전보다 무서운 고령 운전’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2015년도 경찰청 집계의 교통사고 주요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32,035건에 사망자는 4,621명으로서, 2014년 223,552건 대비 8,483건이나 증가하였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36,054건에 사망자는 1,814명으로서, 2014년도 33,170건 대비 2,884건이나 증가하였으며, 어린이나 보행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보다 월등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 졸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더 필요하지 않거나 운전에 자신이 없으면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운전 졸업자'에게 정기예금 금리를 우대하고,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자 최근엔 매년 약 2만명이 스스로 면허를 반납한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고령 운전자가 많은 일본은 70세 이상 모든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고, 뉴질랜드는 80세가 되면 면허를 자동 말소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65세 이상 버스 운전기사에 한해서만 앞으로 자격검사를 3년에 한 번씩 할 예정이라고 하니 비교가 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기준 23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나이가 들면 동체시력, 반응속도, 체력, 순발력, 판단력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운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떠나서 집행부에서도 이제부터라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우리도 일본과 같이 고령운전자에게 몇가지 인센티브를 주어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정책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하게 한다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대를 자발적으로 내놓음으로서 이 시대 어른으로서 본보기를 보이는 자랑스러운 일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졸업을 검토해 볼 때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