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 공정성이 담보되는 균형 있는 행정 집행을 촉구한다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지라’

빌 게이츠의 이 말에 공감은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5일 오전 10시경에 잠실나루역 인근에 현수막을 거치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위원장 박성수’

이런 문구가 실린 현수막 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시간이 경과한 오전 11시경 현수막이 갑작스럽게 철거됐습니다.

물론 허가되지 않은 장소이지만 불법 상업광고물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 후 정치색을 배제한 순수한 인사말을 담은 현수막 이었습니다.

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에서는 관내 전 지역에 유일하게 1개만 거치를 했음에도 그것조차도 곧바로 철거함에 따라 심한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구청에 확인한 결과 민원접수로 인한 처리였고 구청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더 이상 현수막 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신에, 공평하게 송파갑 지역 내에 설치된 타정당의 설 명절 현수막도 동시에 철거해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후 5일이 지난 1월 30일, 송파1동 주민센터와 방이2동 주민센터 인근에는 현수막이 그대로 거치되어 있었습니다.

타정당의 국회의원 현수막이 여전히 거치되어 있어서 선별 철거의 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형평성 있게 송파(갑)지역 내에 거치된 유사한 현수막은 모두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또다시 유선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2월 3일 오전 7시에 모 정당 국회의원의 설 명절 인사 관련 현수막이 풍납동 오거리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고 당일 방이시장 입구에도 또 다른 현수막이 거치된 상태를 확인하고 구청에 이 사실을 또다시 알렸습니다.

타 당 현수막은 10여일 가량 그대로 거치되어 있음에도 제1야당인 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현수막만 즉각 철거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행위로써 더 이상 이런 차별적 행정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균형을 상실한 이런 행정은 묵시적이며, 간접적인 선거 지원행위로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1야당 대한 정치적 확장성에 제약을 가져다주는 중대한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 7조 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보장 받는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바꾸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영혼 없는 맹목적인 복종과 부역은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로서 나라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국민을 분노하게 합니다. 바로 지금의 국정 농단사태의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와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소한 행정도 집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세상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세상은 지자체의 작은 일 처리부터 실천되어야 합니다.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구청은 ‘정치중립 의무위반’ 배격과 ‘정치중립 의무준수’를 철저히 이행해야하며 공정성이 담보되는 구청장의 균형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