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지역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다른해와 달리 이번 겨울은 눈이 제법 오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자 제설제인 염화칼슘 살포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당장의 위험한 빙판길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사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는 도로 주변의 상황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염화칼슘의 사용실태등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겨울철 도로에 쌓인 눈위에 뿌리는 염화칼슘은 주변의 습기를 흡수하여 녹여서 자체 발생되는 열로 주변의 눈을 녹이는 원리로써 현재 가장 다중적 효과적인 제설방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우리나라 도로에 많이 사용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도 있는반면 이면에는 환경오염 및 건강피해,차량부식,도로훼손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제설제의 염분 성분이 도로에 움푹 패인 포트홀을 유발,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자동차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하며,눈과 함께 자동차하부 철판에 붙어 누렇게 녹이 스는데 염화칼슘과 금속이 닿으면 5~6배에 달하는 속도로 부식이 빨라져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그에 더해 염화칼슘은 건조되면서 미세가루가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도로의 가로수를 고사시키고,또한 염분 성분이 있는 제설제가 수질오염등을 발생시키며 막대한 환경적 피해를 낳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환경오염의 한 요인이 되고있는 염화칼슘 대신 친환경적 제설제를 사용하라는 권고를 하고있지만 가격이 염화칼슘의 3~4배 정도 되며,그 외 효과등에서 실용성 및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권고되는 비율에 현저히 못미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전체 제설제 사용량 대비 친환경 사용 목표비율 20%를 권고하는데 언론에 따르면 이번 겨울에 일반 제설제 사용량 대비 4.7%에 불과한 실정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관청에서도 현재 염화칼슘의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이를 대신할 만큼 효과적인 제설방안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실 염화칼슘은 생태계에 큰 해를 끼치는 독성물질로 인식되어 서구등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소금으로 대체하는 추세입니다만 소금은 염화칼슘보다 비교적 공해가 적고 가격또한 45%가량 저렴해 예산절감과 부작용을 줄일수 있는 반면 살포후 20분 이상이 지나야 융설효과가 나타난다는것과 섭씨 영하 6도 이하일 경우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추운 겨울에는 효과적이지 않아 우리 송파구도 이면도로나 골목길에만 사용중인 것으로 파악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겨울철 제설제로 가장 선호되고 있는 염화칼슘을 적절하게 사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설 후에는 곧바로 염화칼슘을 희석, 제거해야 함에도 이를 사용하는 지자체 대부분이 봄철 해빙기가 돼서야 도로정비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의 경우에 현장점검 결과 2012년 입고된 제설제가 아직도 적재되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바 매년 상당량의 제설제가 새로이 입고되는 상황에서 평상시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되며 이는 평소에 연도별 선별보관과 품질관리를 통한 우선사용 순위를 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숫한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겨울철 제설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보관 상태에 따라 봄,여름을 거치며 딱딱하게 굳는 탓에 살포하기 곤란한 상태나 또는 사용 불능 처리되는데 일부 지자체는 굳은 염화칼슘을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해 폐기 처분하고 재구매하는 상황입니다.

외부업체에 의뢰해 염화칼슘을 파쇄하려면 톤당 7만원이,새로 구매하면 톤당 15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에 매년 딱딱하게 굳어져서 버려지는 염화칼슘을 재활용하여 상당액의 예산절감에 성공, 그에 따른 예산절감액만큼 친환경 제설제로 구매하기로 한 지자체가 있다고 하니 예산절감과 환경보호에 성공한 모범사례로 우리도 충분히 연구해볼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전부 친환경제설제를 구매해 사용해야 하지만 지자체에는 이에 관련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안전과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도 일선 지자체에서의 일반 제설제 사용이 통제되지 못하고 남발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차원에서 자연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폐설 처리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는 염화칼슘의 부작용과 이에따라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재활용과 예산문제에 관한 전향적 의식전환으로 친환경제설제 사용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제설제 살포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로 세척작업등을 통해 염화칼슘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