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일반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기기를 보급하여야 한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주택(공동주택 포함)에 대한,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세대별 종량기(RFID),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건축 관계자와 음식물류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근거하여,송파구 공동주택에,2013년 650대, 2014년 1,042대, 총 1,692대를 국비·시비·구비를 포함하여,28억 8천 6백만원으로,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를 설치하여, 약 35.2%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작 단계에서 35.2% 감량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주택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송파구 일반주택은 1리터 용기로,일주일에 3번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고, 주변 환경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저분합니다.

이러한 일반주택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송파구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5억 3천 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삼전동에 시범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하였고,2016년까지 총 31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RFID 기기 설치로,주변 환경이 보시는 바와 같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PT 화면) 또,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사후관리를 하지만, 일반주택은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2017년도에는, 일반주택의 사후관리 장비세척 용역예산으로 천구백 구십 사만 사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홍보 부족으로,일반주택 주민들께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그러다보니 신청률도 저조한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구에서는, 송파소식지, 주민설명회, 동주민 직능단체 회의시, 홍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주민들에게는 먼 현실입니다.

얼마전, 송파구 건축과에서는, 자치단체 최초로 신축 건축물, 즉,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 20세대 이상,7층 이상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완화 건축물(10세대 이상), 단독주택(다중가구, 다가구 포함)하여,20가구 이상 신축건물에,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설치를 건축 허가시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치 효과로,첫째,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로,악취 감소 및 미관향상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둘째,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으로, 환경보호 및 처리비용 감소 등을 위하여,건축주가 자율설치를 하니,우리구에서는 지원 예산 절감 효과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송파구의 발전에 노력해주신,건축과 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노력에도, 아직까지 일반주택 RFID 보급 현황은,삼전동 62대, 석촌동 52대를 제외하면,나머지 동은 아주 미비한 실정입니다.

처음 삼전동에 설치하고자 할 때,저 또한 주민들에게 RFID 설치 효과를,많이 설명하고 홍보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한시적으로, 자원순환과에 RFID 설치 전담반을 구성하여,송파구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구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쓰레기 수거 거점의 위생적 관리, 처리비용 감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파구청 직원여러분!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면,67만 구민의 행복지수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영한 부구청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