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따스한 햇살에 작은 새싹들이 기지개를 펴는 봄입니다.이 봄의 힘을 업고 우리 모두에게 늘 더 좋은 일들만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석촌동주민센터 청사 하자보수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물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며 견고하게 지어진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구조적으로 튼튼해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편리해야 하며, 미학적으로는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석촌동주민센터 청사건물은 그렇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석촌동주민센터는 석촌동 265번지, 부지면적 627제곱미터에 지상5층, 지하2층 현대식 건물로 건축비와 이전비용까지 무려 64억 천팔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된 건물입니다.

그러나, 주민센터 청사 신축건물이 들어선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방수가 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누수현상이 발생되었고 그 이후 하자보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지만,그동안 많은 양의 비가 오지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벽하게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는 했는가?

묻고 또 되묻고 싶습니다.

공인된 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였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검증이 되었는지,관련 결과는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늘상 강조해온 말,“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불관언(吾不關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즉, 어떤 일에 상관하지 않고 모른 체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눈감고 나 몰라라’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냥 뒷짐만 지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집행부를 비롯해서 시공사와 감리사, 그리고 해당건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석촌동주민센터 건축물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서면질문한 바 있었는데,각 분야별 총 19개 항목의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건물 5층 도서관 천정 누수와 4층 창틀 사이로 곳곳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하 2층 벽면에서 물이 스며들어 고이고, 배수로 집수정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금방이라도 넘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방수와 펌프시공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지경이 되었단 말입니까? 라고 정중히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이후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있으나 하자보수 기간은 올해 12월이면 만료가 됩니다.특히 4월부터는 간헐적으로 폭우가 올 것이고,6~7월이면 장마까지 시작될텐데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지난해는 강수량이 35mm이하 였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공사진행 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50mm에서 100mm 이상의 폭우가 올 경우, 과연 어떻게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석촌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지난 제206회 임시회를 통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였으며,제207회 임시회 구정질문, 그리고 제210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하였고,제233회 임시회를 통해 해당건물이 부실공사가 아닌가? 라고 구정질문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오늘 또다시 해당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라고 재차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가 지난 1988년도 개청하였고,그 당시 세워진 공공건물들은 이제는 그 수명이 다 되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들을 헐어내고 새로운 건물로 들어서야 할 공공건물들이 많은데 석촌동주민센터 건물처럼 부실공사로

또 다시 건립이 될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우려가 기우에 그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당해 건물이 하자보수 기간 내에 부실공사가 제대로 보수가 안 될 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경우,그에 따른 대책방안이 무엇인지를 답변해주십시오.

집행부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질책하고 지적하면서 재발방지대책은 대체 무엇인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공사는 확실히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 시행단계에서부터 골조 및 마감 공사 등 주요 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점검, 주민참여 감독 운영,시공사·감리자·공사감독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공정회의와 공사현장방문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를 지난 번 구정질문 한 바 있는데, 이후 진행사항과 실적 등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 먼저,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공사 대책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동 주민센터는 2014년 12월 8일 준공된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복합기능 청사로 주민센터와 어린이집, 공공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간 우리구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공사와 감리사,

외부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석촌동 청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4,5층 및 지하 내벽일부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되어 하자로 지적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용구민들의 개선 요구사항까지 검토하여 시설보강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건물 내·외벽뿐만 아니라 지붕층, 창호 전반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하였고, 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수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현재까지 누수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름 우기철에 간헐적인 폭우도 예상되므로 다시 한 번 건물 전반에 대한 사전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은 즉시 보완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자책임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는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으로 석촌동 청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하자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부분까지 책임기간 만료 전에 보수공사를 마무리하여 석촌동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의 주요 공정에 대한 합동점검 등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건축물 설계부터 시공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부터공사분야별 감독관을 지정, 설계과정 전반에 참여시켜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서울시와 민간단체에 설계내역에 대한 심사․검토를 받아 설계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선정하고, 세부설계안은 구 건축심의위원회와 서울시 설계경제성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민간인증단체에 건축물 인증을 의뢰하여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시공사와 감리자, 공사감독이 모두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열어 공사관리뿐만아니라 주요 공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률이 50%에 도달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관이 같이 참여하여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준공검사 시에는 지역주민과 구의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시공 상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물 사용승인 전 하자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