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는 지난 13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황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정파적 이익을 초월하는 핵심적인 개헌 과제인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 민주국가로서 분권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재창조할 것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명시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 ▲국회개헌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지방의원을 참여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해당 결의문은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대한민국국회의장(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올해로 26년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나설 수 없는 실정이고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하급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집권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 2할 자치 구조에서 중앙정부는 각종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시켜 지방재정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또한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의 조직조차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조직이 획일화되고 경직되어 조직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지역 실정에도 맞지 않는다.

지난 수개월 간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임에도 혼란이 크게 확산되지 않았던 것은 지방자치라는 토대 위에 민생 현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지방정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는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쌓아왔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더 이상 종속관계가 아니라 사무, 권한, 책임 앞에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명확히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과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때마침 대통령 선거가 다음주 17일부터 본격 개시되는 시점에서 분권형 개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각 후보에게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14년에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고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반대하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결의한 바 있다. 우리 강동구의회는 끊임없이 열과 성을 다해 이 나라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명시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회개헌특위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지방의원도 참여시킬 것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