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ㆍ오금동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시설에 대한 님비,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는 주제로 발언을 시작합니다.

최근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시설에 대한 ‘님비’는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와 특수학교인 가칭 ‘서진학교’ 설치가 대표적입니다.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과 장애인고용공단은 현 중학교 내의 유휴 건물을 활용하여 직업체험시설인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 공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하다 2년이 지난 시점인 작년 말에야 비로소 오픈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주민들은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으며 극렬한 연좌시위를 벌였고, 장애인과 그 부모들은 십 수일간 연이은 밤샘농성과 함께 학내 강당에서 주민 앞에 무릎을 꿇는 수모까지 빚어졌습니다.

한편 서울시에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장애인 특수학교가 2002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곳도 신설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1만 3,000여명에 이르는데 정작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4,500여명으로 약 35% 수준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도 초등학교 이전 부지를 활용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의 설립을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수 년 간 반복적인 우여곡절을 겪으며 행정예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서울시의 예산까지 힘겹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해당부지는 3년째 폐교된 상태로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학교 건립을 두고 지역 주민들 간의 의견이 번번이 맞서자 교육부는 급기야 특수학교가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최근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167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km 이내 인접지역과 1~2km 이내 비인접지역의 공시지가, 단독주택 시세, 아파트 시세 등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수학교와 주변 부동산 가격 사이에는 대부분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구, 울산, 경남의 일부에서는 오히려 인접지역에서 가격이 더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수학교가 주변지역의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전혀 근거 없는 편견이란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해 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애인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인식에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도 문제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구실에 편승해서 오히려 님비에 노골적으로 앞장서는 소위 지역대표들의 행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앞의 사례에서도 그 지역 출신 시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님비를 조장하고 이용하는 무리로 지목되어, 일부가 소속 정당의 윤리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당하는 일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송파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좀 지난 시점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법인소유의 관내 토지가 수용되어 그 대체 부지를 물색하던 과정에 지역주민과 지역 대표들의 반대에 부딪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소유주였던 SH공사에서도 우호적이어서 많은 기대를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결국은 무산되었는데, 관내 장애인들에게는 그만큼 복지제공의 기회가 박탈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장애인을 혐오하지는 않지만 우리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 한다’ 는 주장은 그 발언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러한 말 속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에서 벗어나 ‘이해’와 ‘공존’이 함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조속히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제37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송파구 장애인들과 그 가족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