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송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잠실3동 ‧ 삼전동 지역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너무 낮은 출산율, 제고 방안은 없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하려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올 1월 출생아 수는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출생아 수는 35,100명으로 작년 1월 39,500명 대비 무려 11.1%나 줄었습니다.이는 월별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1월 기준으로최저치라고 합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아 수는 406,300명으로, 2015년 438,400명 대비 7.3%나 줄었으며, 이는 1970년 이래 최저치라고 합니다. 15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측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6년에 1.17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5년 1.24명 대비 5.6%나 줄었습니다.

통상 합계출산율이 1.30명 아래면 초저출산이라 하는데 OECD 회원국 중 꼴찌이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28년 뒤인 2045년에는 두 집 중 한 집이 무자녀 가구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결혼 풍속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10년 전만 해도 결혼 안하면 다 미혼이었는데, 지금은 비혼이란 말도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가족 유형도 대가족, 핵가족을 한참 지나 원자가족인 1인 가구가 대세가 되는 세상에서 혼자 밥먹는 혼밥, 혼자 술마시는 혼술, 혼자 영화보는 혼영은 자연스러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이 갈수록 팍팍해지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결혼을 못하거나 혼인은 했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출산을 하지 않음으로서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집세, 교육비, 생활비에 대한 부담은 출산율을 저하로 이어져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좋은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결국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를 기피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송파구의 2016년 출생아수는 5,151명으로서 2015년 5,543명 대비 391명이나 줄었습니다.이렇듯 출생아수가 계속 감소함으로써 저출산은 고착화 되고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경제 위축, 실업율 증가, 소비침체, 저성장 등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과 안전, 고용, 보건복지 등의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이기에 신혼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나 국민임대 및 장기 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용한 여성이 이용하지 않은 여성보다 자녀를 더 낳을 확률이 1.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모성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둘째를 낳을 확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현재 32% 수준인 육아휴직급여의 연평균 임금대체율을 높여 육아휴직제도 활용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에서부터 전쟁같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오후 6시에는 전부 칼퇴근하도록 박춘희 구청장께서 엄명 내지는 선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늦은 시간까지 일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르겠습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듯이 저녁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환경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송파구는 지속적으로 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하여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출산율 제고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