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선택임기제 초과근무수당 차별을 바로잡자”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제일 큰 공약이 일자리창출인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고 공무원 일자리를 5년간 17만4,000개를 만든다고 하였으며 당장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취임 첫날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며 대통령 스스로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창출에 강한 의지를 보여줬으며 집무실에서 일일보고를 받기위해 일일상황판까지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정부가 공공분야 고용창출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책을 도입했지만 정작 공직사회 내에서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홍보팀의 사진 촬영 업무나 보건소 간호 업무, 영양사 업무, 디자인 업무 등 지속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고, 특히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단절녀 배려’를 위해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공공분야의 고용 창출과 유연한 근무 환경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육아를 위해 주 35시간만 근무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경우 행사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 연봉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하는데 하지만 시간제 공무원과 하위직 임기제는 연봉 자체가 낮아 상대적으로 적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제 공무원은 평균 3,400원, 9급 임기제는 평균 5,035원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 6,470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에 인접구인 서울 강동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 차별을 바로잡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저임금 하위직 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시급을 최저임금법에 맞춰 상향조정한다고 5월18일자로 발표하였습니다.

또 지난 3월 말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고 행정자치부에 관련 규정을 바꿔달라고 건의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에 강동구는 제도개선에 앞서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자문변호인단에 의견을 물은 결과 “공무원 수당 규정과 행자부 예규로 정한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강동구가 공직사회내 작은 차별을 없애기로 하면서 당장 이달부터 9급 상당 임기제 9명과 시간선택제 마급 115명이 최저임금법에 준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통상 초과근무를 하는 시간을 적용해 계산하면 매달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가량 수당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희 송파구에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위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좋은 일자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선제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이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전향적인 의식전환을 촉구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봉급기준액에 따라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임기제와 시간선택제 수당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똑같이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은 임기제 5급과 9급이 각각 1만1880원과 5520원으로 2배가량, 시간선택제는 가급과 마급이 각각 1만1880원과 3030원으로 3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초과근무를 하는데도 임기제는 2배, 시간제는 3배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공부문에서조차 부당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는 이런 문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하루빨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기업 수준까지 올라있는 공무원들의 연봉과 각종 혜택으로 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공시족’으로 불리며 공무원 시험에 매달릴 정도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라는 언론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대로 박봉을 넘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는 일반공무원과 집행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런 열악하고 부당한 대우와 차별에도 재계약 문제 등의 이유로 제대로 항의조차 못해보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약자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는 아량과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