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방호울타리는 도시미관의 바로미터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방호울타리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146호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한 법적 근거로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거나,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에서는 도시 디자인 대상 공공시설물로 보도, 육교, 방음벽, 방호울타리, 가로등, 도로명판을 도로의 부속 시설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는 운영기준에 의하여 적용범위, 적용방법, 분야별 가이드라인 세부내용과 체크리스트 등을 정하여 시행되고 있어야할 것입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전체 총괄로 31개 노선 188개소에 19,328m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이중 시도 노선은 송파대로 21개소 2,228m를 포함하여 12노선 119개소 7,869m이며, 구도 노선은 가락로 6개소 304m 포함하여 19개 노선 69개소 11,459m입니다.

재정 여건상 전면 교체보다는 노후나 파손된 구간에 한하여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호 울타리 높이만 110센티미터에 준하여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 이외에는 다른 구체적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주민 요구대로 설치되고 있으며 천차만별의 방호울타리가 도시미관을 떨어뜨리고 대표도시 송파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최근 정비된 2차 송파구 도시 디자인 기본 계획에도 방호울타리의 형태 및 구조, 색채, 설치 및 배치 등에 있어 도시 미관과 환경을 고려한 재질 선택과 색채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작과 설치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방호울타리 설치에 대한 보다 철저한 토의와 심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호울타리가 도시의 특색과 상징을 보여주는 안전한 시설물로 도시미관이 아름다운 디자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올해부터 디자인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공공사업에도 디자인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도시 디자인 닥터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사업과 공공시설물에 전문인력을 1:1로 매칭해 검토·자문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제1차 도시 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이후 변화된 지역여건과 상위 법령 및 계획 등을 반영하여 도시 디자인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하여 주제별 특성화 계획과 세부실행 계획을 구체화한 제2차 송파구 도시 디자인 기본계획입니다.

사업의 개별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측면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도시 디자인 수준 향상을 통합적으로

연계‧관리하는 것입니다.이를 통해 모든 공공사업의 디자인 향상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도시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대표도시입니다.

정비된 제2차 송파구 디자인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시행되어 도시 미관이 아름답게 건설되고 앞선 행정으로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