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동구민여러분,

성내1, 2, 3동 출신 황인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경부터 8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성내전통시장 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구청은 주차장으로 적정한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금액이상으로 그 어떤 경우라도 십원 한 푼 더 주고 매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일부 매입되어있는 다른 3개 필지를 비합리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안질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구청은 본 의원의 주장을 무시한 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일자리경제과, 홍보과에서 조직적으로 본 의원을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를 통해서도 본 의원에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청의 행위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려는 의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매우 비루한 행정행위로 판단하고 엄정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내전통시장 주차장부지 추가 매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금액보다 높은 평당 수백만 원씩이나 더 주고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감정평가금액이상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공유재산 취득이 안 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서, 담당자에 따라서, 상황논리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가액이 기준도 없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기 계약된 3개 필지로는 주차장 기능이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추가 계약된 부지를 감정평가금액보다 더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난해 매입한 부지가 주차장 용도로써 타당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기 계약된 부지부터 원천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일자리경제과장이나 팀장의 판단이 매우 현명하고 냉철하고 소신 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공유재산 관리행정 사무를 제대로 파악하여 주장한 합리적 의견들은 묵살하고 폄훼한 지난 일자리경제과와 홍보과 담당자분들께서 지금의 입장은 무엇인지 본 의원에게 직접 해명하여 주시고 지난 현안질문 때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던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담당부서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면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여 시정하려 하지 않고 변명하고 폄훼하려는 모습은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이현령비현령식의 행정, 밀실행정, 깜깜이 행정 그리고 사실대로 사슴을 사슴이라 하지 않고 말이라 하는 지록위마의 행정은 행정집행의 오류를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는 구시대적 행정이고 적폐행정으로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제 적폐청산과 함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야하는 시대정신으로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이제는 행정을 행정답게 실행해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람을 보고 행정집행의 문제의식을 갖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행정집행의 내용을 보고 잘한 일이 있으면 격려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방자치분권시대 공유재산 관리행정은 최우선 순위여야 합니다.

재정자립기반이 지방분권시대의 바로미터입니다.

공유재산을 제대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구민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구정살림을 맡기겠습니까.

앞으로도 본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행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 바람직한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도 이에 대한 진행사항을 6월 정례회 전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