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열 의원

구청장은 본의원의 이번 구정질문 시에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지난 3월에 왜 그러면 고발한 거를 보조금 관련

횡령 혐의가 있어서 단체 내지는 단체장 관련해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왜 우리 부서에, 구청에 고발 취하를

종용하는 취지의 요구를 하셨습니까?”

“2025년 3월 심우열 의원님께서 부서에서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방해하신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고발을 취하하라는 취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한 번 다른 단체 다 들여다 보겠다.

이거는 보복성이고 갑질입니다.”

“자신 있으시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십시오.”

저는 거기에 상응해서 무고로 고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 당시 발생한 유감스러운 사안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와 관련하여 강동구청의 고발 사실을 인지하고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부서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류제출을 통해 자료를 받아 확인했고, 강동구의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청장의 반응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언행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구청장은 공식 석상에서는 감정을 절제하고

사실에 기반한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감정적인 언행으로 본회의장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저는 단언컨대, 어떠한 형태로든

보조금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 취하를 종용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부서의 팀장과 국장 모두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

고발 취하를 종용하는 취지로 구청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지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점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저는 구청의 보조금 관리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한 것은 의회의 본질적 책무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의정활동이 ‘방해’로 규정된다면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다른 단체의 보조금 집행을 점검하겠다는

저의 의정활동을 ‘보복’이나 ‘갑질’이라고 단정 지은

구청장의 발언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조금은 공공의 자금이며,

모든 단체가 동등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단체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곳도 점검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점검과 감시를 ‘보복’이라 규정하는 것은,

의회의 정당한 견제 기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공식 석상에서 명예훼손과 고소·고발을 거론하는

구청장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적절합니다.

구정질문은 정책과 행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본질과 무관한 내용을 끌어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발언하며,

고발을 빌미로 의원을 겁박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구청장 본인의 발언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한다면,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십시오.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모든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제 명예는 물론 의회의 신뢰마저도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청장의 태도에 침묵한다면

의회 본연의 책무가 훼손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본의원과 의회에서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구청과 구의회는 모두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는,

구의회에 대한 명백한 존중의 결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구청과 구의회가

구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임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호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 여러분께 돌아간다는 점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언행은 무거워야 합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중호우에 예방 잘하시어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