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희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일에 끝난 대선의 결과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6.3 대선은 모든 국민들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대선은 작년에 벌어졌던 12.3 내란의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리는 마지막 단계였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한 뒤 국민이 직접 나서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최후의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로 재판을 받고, 김건희 여사가 여러 의혹에 정점에 서 있어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대선은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에게 거대 양당 대신 신진 정치세력을 키우는 장이었을 것이며, 권영국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였을 겁니다.

그럼 본의원에게 이번 대선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물론 앞서 언급했던 이재명 후보 지지자로서의 성격 규정도 있겠으나, 기초의원으로서 이번 대선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복원시키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져 왔는지 지켜봤습니다. 어떻게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자치분권을 완성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주민참여권 향상을 외쳤을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통령이 제왕인냥 모든 것을 중앙에서 주무르려 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로 세수가 펑크 나자 지자체에게 배부해야 하는 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감액해버렸고, 공약이었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공염불로 돌아갔습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주민자치회 개선 역시 엉망이었습니다. 민선 8기 이후 강동구 주민자치사업은 예산이나 사업 등에서 오락가락했는데요, 이는 중앙정부부터 이에 대한 철학과 정책이 불분명했기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무식과 무지는 12.3 내란의 밤에 발표된 포고령 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도 금지한다는 항목은 그가 얼마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제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영구집권을 꿈꾸던 그에게 기초의회는 성가신 존재였을 것입니다. 기초의회는 밑으로부터 국민들과 소통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결과로 등장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다시금 자치분권을 지향해야 하는 시대적 과업을 지니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권한을 분산시켜 권력의 독선을 막아야 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볼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걸어온 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출신으로서 경기도지사까지 했던 전형적인 행정가요, 자치분권자입니다.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기초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으며, 그들에게 분명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될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집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그와 같은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장마철이 다가오자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단 16글자 지시사항을 내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공무원과 둘러앉아 예산이 없으면 내려주겠다며, 대신 확실히 책임을 지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들고 좌고우면하던 이전 대통령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본의원은 그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했었기에 가능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달라진 국정철학에 발맞추어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정조직의 말단이니까 하며 복지부동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안 되면 상위 단체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일동 싱크홀 유족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 법적으로 미비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방법을 찾고, 예산이 없어 플랫폼 노동자들의 쉼터를 폐쇄했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에 특사경을 이용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켰고, 소년공부터 시작해 누구보다 노동인권에 관심이 많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