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정부의 주요정책중의 하나인 최저임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즈음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며 소비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켜 내수시장 활성화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쫓기듯이 밀어 붙이는 정책입안자들의 근시안으로 인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부작용과 충격에 대한 단면을 짚어보는 것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명목(절대) 최저임금은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중위권인데 2017년 기준으로 독일이 시간당 1만4천원, 프랑스가 1만2천원, 영국이 9천7백원, 일본이 8천원으로 한국보다 높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원회의 2016년 노동 경제지표 분석에 따르면 한국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8위에 해당하는데 실질 최저임금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보다는 낮지만 일본, 캐나다, 미국, 스페인 등보다는 높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2020년부터 매년 81조원의 인건비 부담액이 늘어날 전망이고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임금이 현재 월평균 161만원에서 2020년 250만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책이 현실화되는 경우,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오르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무너질 수 밖에 없고 그들이 고용한 최저임금 근로자들도 같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 정부는 경제성장전략으로 분수효과(fountain effect)를 노리는데 이는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하고 다시 생산과 투자증가로 이어져 경기가 부양되는 것을 분수효과라고 하며 이에 새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새정부는 공공 부문 81만개, 민간부문에서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현재의 최저임금인 6,470원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누차 천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주체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 민주화, 공정거래, 전속고발권 등과 관련된 정책들은 분명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중소기업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98.2%가 중소기업 근로자이고 86%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와 같은 지나치게 급격한 최저임금 1만원인상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들은 “과다경쟁으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는데 지출비중이 높은 인건비마저 크게 오르면 경영기반이 흔들린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르바이트 인원이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단계적 소폭 인상을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임기 내에 맞추기 위해 쫓기듯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급격히 인상하는 정책은 자칫 중소기업 생존기반을 흔들 수 있고 그 피해가 최저임금을 겨우 받거나 이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정부는 경제 민주화나 소득 양극화 해소도 좋지만 빈대 잡을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과 같이 커다란 의제보다도 세심한 요건을 살피는 것이 서민경제에는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이 서민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책을 새정부의 출범초기 대중의 지지와 호응을 업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보다는 주요 선진국처럼 지역과 산업별 상황에 맞게 적정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가능한한 단계적이고 보다 점진적으로 현실적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되고 난 후의 사후 약방문식의 대처보다는 선제적인 제도적 보완대책과 소상공인 보호대책 등을 함께 마련하여 많은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아니라 어려운 근로자들의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현재 최저임금에도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당수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면서 법정 최저임금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