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게 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구유지 즉 구청 소유의 도로를 관통하고 있는 지하통로에 대한 도로점용료와 사용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황사진 두 개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현황도입니다.

명성교회 새 성전과 구 본당, 교육관, 그리고 지하주차장과 서로 연결되는 4개의 지하통로와 지상 2층에 1개의 연결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구본당과 신축본당을 연결하는 지상 이층에 있는 연결통로이구요, 이것이 지하통로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 완공한 고덕1동에 있는 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 아파트 현황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간 구유지 도로 밑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리를 위해 지하 2층에 연결통로 두 곳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하 2층에 되어있는 지하통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강동구청장이 고덕재건축조합에 발부한 도로점용료와 사용료 징수에 대한 요금 통지서입니다.

지하 연결통로는 주민들의 사용 편익과 건물의 효용성을 위해서, 민간 사업자가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자기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구청에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고, 완공 후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대한 책임도 시공자인 민간 사업자가 지게 됩니다.

현행 도로법 제6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2에 따라 구청장은 행정자산의 사용을 허가했을 때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강동구청은 도로점용료와 사용료를 합하여 명성교회는 5,280만원, 고덕1동 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은 7,50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세금의 이중부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행 도로법과 공유재산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기존 구청의 도로 밑에 관통하는 연결 통로는 애초 민간사업자가 전액 자비로 공사하여 구청에 기부 체납한 것이고, 또한 이것에 대한 유지 관리와 보수에 대한 비용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최소한 도로점용료 부과만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법 제68조에 의하면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점용료 감면 부분은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전혀 감면조항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의 강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간 사업자, 결국 우리 주민이 1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비를 자부담으로 지하 연결통로의 사업을 완성하고, 이를 구청에 기부 체납하게 하여 구 소유의 통로로 만들어 버리고, 다시 구청은 이를 주민에게 빌려주면서 그 사용료를 징수하고 또한 이 때문에 생긴 도로 점용료까지 챙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은 상식의 집합체라고들 합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현행 법률의 개정을 위하여 강동구청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법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진은 세조가 있는 광릉의 현황입니다.

이것은 광릉 공영주차장 입구 사진입니다.

광릉은 문화재청 소속으로 광릉주차장은 민간에 위탁되어 연간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광릉주차장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인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쉽게 아시겠지만, 35세 남성으로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병변 1급, 지체장애 2급, 청각장애 2급을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최근에 저는 광릉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을 나오면서 1,000원 지폐를 내고 동전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비를 계산하시는 분이 중증장애인인 것을 보고 마음 속 깊이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 저런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우리와 같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우리 구청에도 장애인 채용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긴 합니다마는, 중증장애인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분들에게 단순하게 금품이나 전달해주는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표어가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입니다. 여기서 이런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 실천 방안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강동구청 정문 주차장에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장애인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삶에 의욕을 줄 것이며, 이를 보는 많은 일반인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장애인 복지의 모습에서 진한 감동과 우리 공동체에 더욱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어미 오리와 어린 새끼 오리들이 도로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운전수 한 분이 내려 차량의 통행을 막고 이 오리 가족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훈훈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행정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강동구청과 우리 강동구의회가 행하여야 할 중요한 생활정치가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