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나뭇잎이 더욱 푸르러가는 계절 6월의 막바지에 모처럼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단비가 내렸지만 충분히 해갈 될 정도의 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늘은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기반을 서둘러 확충하자‘ 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69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였으며, 2018년에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2020년 15.5%, 2060년에는 43.1%로 5명 중 2명이 노인이 됩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선진국으로 가는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건강악화, 사회관계 단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 등은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뇌졸중, 뇌출혈 등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공약으로 노인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의 건강보험을 확대하며, 모든 공공병원에서 통합 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 된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를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약속하였는데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치매검진 및 조기 발견, 의료·복지·돌봄·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하며,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치매책임병원을 지정하여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치매 의료비 90%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매 환자 진단과 치료, 합병증 치료 모든 단계에 걸쳐 본인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78개 공립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사회에서 치매와 뇌졸중, 뇌출혈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재활을 비롯하여 각종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립요양병원 등은 지방의료원과 달리 설치, 운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어려움이 적지않고, 특히 각 지자체와 수탁운영법인과의 갈등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기반을 서둘러 확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현재 송파구가 직·간접적으로 운영 중인 보건소와 보건지소, 치매지원센터, 산모건강증진센터를 통하여 쌓은 노하우와 여기서 얻어지는 각종 지표 및 자료들을 표준화, 정형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 노인복지, 사회사업분야 전문가와, 지역사회 등을 연계한 협의체나 위원회를 구성, 활성화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한 축을 맡아 제대로 책임지는 구립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적합한 치료환경 조성 및 사회적 돌봄기능의 확충,가족과 사회적 부담경감을 통한 국민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능력을 축적해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집약하여 구 조례와 연간사업계획 등에 반영, 간단없이 추진하고, 나아가 우리구에서 만들어진 제반 지표와 정책들이 국회 입법 및 정책 활동, 그리고 국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 제안, 홍보함은 물론 이를 구의회, 구청장과 공무원, 관련 위원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제반 정보를 공유, 협력, 보완하며 더욱 발전하는 관계로 정착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67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하절기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안함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