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위례동,장지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우리 송파구에 15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무료 나눔 사랑방’이라는 공유사업을 시작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전동드릴, 톱, 망치 등 공구15종과 사무기기를

이용한 복사, 팩스를 무료로 대여, 제공한다고 보도되었는데

이는 드디어 우리 송파구에도 공유경제가 민간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 공유경제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 활동인 품앗이나 아나바다 운동과도

근간을 같이 하는데 최근 공유경제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공유 활동이 인터넷이라는 수단과 접목 되면서

참여 가능한 인원과 자원, 시간과 공간이 확대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종합해보면 공유경제란 공유물건이나 지식, 공간, 경험 등 개인이 가진 여분의 자원을 새로 생산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 또는 대여하는 새로운 경제활동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이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했는데

미국의 경우 인터넷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 ‘에어비엔비‘는 190여 개국에 80만개의 숙박업소를 보유한 관광업계의 큰손이 됐고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자동차를 공유하는 리프트나 집카,

자전거를 공유하는 시티 바이크 쉐어 프로그램,

경험과 재능을 공유하는 테스크래빗의 사례 등이 대표적인 공유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 공유경제 사례는 ‘조파’라는 사회적 대출 기업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과 여윳돈이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공유 사례입니다.

프랑스는 ‘밸리브’라는 자전거 공유서비스로 자전거 공유의 대중화에 기여했는데 파리시의 오토리브 시스템을 도입한 공유교통 체계 완성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하는데

서울시의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도 이와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에서는 공유경제가 훨씬 더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이 이를 이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경기도주식회사가 대표적인 공유시장경제 모델로 꼽히고 있으며

또 인천시는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추후 전담조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공유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눔카’ 낮에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하는 ‘모두컴퍼니’

아이옷 공유사업을 하는 ‘키플’ 공유서가, 공구도서관, 등

여러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며

2018년까지 300개의 공유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각 지자체도 더불어 사는 공유 개념을 앞 다투어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지역 내 다양한 공유자원을 모으고 공유 활동을 이끄는 공유거점 공간이 될 ‘성동공유센터’를 건립중이고

성북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청소년 성북공유학교’를 실시하며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사업인‘공유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금천구의 경우 ‘공유3종세트’가 눈길을 끄는데

마을의 유휴자원을 나눠쓰는 ‘공유창고’

동네 주민들의 휴식과 담소 공간을 제공하는 ‘마을의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설치한 ‘마을우체통’등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인 강동구는 2014년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난해에 명일동 공유카페에서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공간을 이용하는 유휴공간 사업 등을 진행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한정된 주차구획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주차공간 확보하는 사업인 ‘주차장 공유사업’

유모차, 장난감, 등 유아용품공유 사업인 ‘아기사랑나눔센터’

남는 방을 빌려주는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사업’

자주 쓰지 않는 공구를 빌려 쓰는 ‘공구 나눔방’ 등

이외에도 공유 냉장고, 공유 텃밭, 놀이터 공유 도서관, 공유 책장 등 많은 공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지원해줄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공유경제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여태까지의 관 주도에서 민간으로의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3년 서울시 공유촉진 조례 제정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유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경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7년 8월 현재 서울시의 25개 기초 자치단체 중 20개의 자치구에서 공유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차제에 우리 송파구도 공유촉진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기왕에 진행하고 있는 공유사업들과 새로이 확산 될

공유경제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