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이정인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 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소소한 행보에서부터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추모사를 마친 유가족에게 다가가 가슴으로 안아주는 모습에서, 사인을 받기 위해 공책을 찾는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기다려주는 모습에서, 새까맣게 불타버린 소방관의 보호 장구 앞에 무릎 꿇고 경의를 표하는 그 눈빛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가치나 이념보다도 더 소중하고 따뜻한 그 무언가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만의 공감능력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17년 전, 김성순 전 송파구청장은 현 미세먼지의 국정과제를 예견이나 하듯 당시 ‘먼지 없는 송파’를 주창하였고,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은 공중화장실 변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으며, 전국 최초의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초석이었습니다.

이밖에 ‘행정 착오 보상제’ ‘주차위반 5분 예고제’ ‘인사혁신을 통한 숨은 인재 발굴’ ‘여성축구단 운영’등은 현재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20여 년 전 정책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혁신적이었습니다.

김성순 전 구청장의 행정을 가히 지자체의 모범과 교본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정책 하나하나가 결코 미시적이거나 전시적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이며 무엇보다 행정 철학이 철저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17년, 그  속의 박춘희 구청장의 7년 임기 중에는 그 많던 노하우는 간 데 없고, 특정파벌이 공공연하게 지칭될 만큼 인사행정의 원칙은 무너졌으며, 급기야 6개월짜리 국장은 9명씩이나 양산되었습니다. 발탁이라는 신선한 인사는 단 한 명도 찾아 볼 수 없고, 산하 시설장은 사적 공신들로 채우기 바빴습니다.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열악해져가는 재정극복을 위해 의식 있는 단체장들은 세출 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의 혁신을 추구해 가고 있지만,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재정부족 타령만 했지 구체적으로 혁신을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결국 20년래의 예산편성은 그야말로 덧칠만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배려나 행정적 고려는 더더욱 빈약합니다. 상급기관인 정부와 서울시 사업을 마지못해 따라할 뿐 독창적인 복지나 일자리 정책은 미미합니다. 일반 주민을 위한 정책이래야 대부분 전시적이거나 행사성에 치중돼 있습니다.

위례지구와 문정지구를 비롯한 여러 개발 사업에는 능동적인 문제접근과 주도적인 대처가 미흡하여 재정확충 효과의 기회를 번번이 저버리는 실정을 보여 왔고, 기본적인 교통문제마저 해결은커녕 여전히 실타래만 껴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박춘희 구청장의 정책은 공감의 부재, 행정 철학의 부재, 역동성의 부재, 그야말로 ‘3부재의 행정’으로 평가됩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사 때마다 여러 수상한 내역을 업적으로 자랑하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장들이 저마다 상 많이 탔다고 자랑하는 똑같은 그것들 말고, 박춘희 청장만의 행정 철학이 담긴 확실히 내세울 독창적인 정책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박춘희 구청장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첫째, 단체장으로서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송파구민을 좀 더 진정으로 공감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감 능력은 진심을 다해 진정으로 섬길 때만 비로소 발산됨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박춘희 구청장의 행정 철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김성순 전 구청장의 행정과 정책이 널리 회자되는 이유를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책에 철학이 실리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헌신성과 창발성이 절대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역동성은 역시 일 할 맛나게 만드는 지도자의 인사혁신에 그 해답이 있음을 진심으로 깨닫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