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7~8월의 불볕더위도 한풀 꺾인 듯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결이 느껴지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송파구 생활폐기물(분리수거품) 처리와

재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은?’ 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0일 매일경제뉴스(MBN) 보도에 따르면

환경보호 및 자원을 아끼기 위한 분리수거물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둔갑하고 있다는

고발성 뉴스가 보도 된 바 있습니다.

내용인즉 우리구에서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일반관리비와 인건비를 아끼고

더 많은 양의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기 위하여

일반차량이 아닌 압축차량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접 성남시 등에서는 압축차량을 단 한 대도 사용하지 않아

수거된 재활용품을 대부분 온전하게 재활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구의 경우 수탁업체와 계약 시

금지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보도내용의 골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지만

사업시행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하고

조직관리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근간의 추세입니다.

일반관리비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위수탁업체가 경쟁적으로 수거차량을

압축·압착차량 등으로 바꾸면서

재활용품의 형상이 변형 되고

재활용품으로서의 가치가 소멸 되어

대부분의 재활용품이 생활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들은 재활용품을 각 가정에서

일반쓰레기와 분리수거하여 배출하고 있지만

배출된 재활용품들은 압축차량 등에 적재하여

재활용 선별처리장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은 생활쓰레기로 변질 되며

압축으로 찌그러진 재활용품은 선별 자체가 어려워

별도의 분리작업을 위한 직원을 추가로 고용함으로서

인건비 증가와 처리과정이 한 단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재활용품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압축차량 등의 수거수단 및 수거방식을 바꿔야 하며

압축차량 등의 투입을 즉각 중지시켜야 합니다.

당초 분리수거의 취지를 살리려면

압축차량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카고트럭만 허용토록 강제규정을 신설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 훈령 1269호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 또는 통합배출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재활용품의

파손우려가 없는 수거·운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고

송파구와 위·수탁업체간에 체결 된

「실시협약서 제41조 1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혼합재활용품에 대한 성성관리 및

일반쓰레기와 철저한 분리배출 실시 등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잔재쓰레기 발생량 최소화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나

송파구는 행정명령 등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묵인,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7년 6월 현재 혼합재활용 반입량 전체의 80% 이상이

압축,압착 등 부적합차량으로

수거·운반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잔재물 즉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인한

처리용역비 등 관련예산 부담 증가는 물론

선별관리에 따른 추가비용 증가, 선별 생산성 저하 및

재활용 자원률 감소와 자원의 가치하락에 따른

위수탁업체의 손실 증가와 화재 위험

선별근로자의 작업장 내 상해위험 상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이 파악 되었습니다.

송파구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혼합재활용품 수거운반 부적합 차량의

현장 투입을 적극 통제, 금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구민의 혈세를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