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김 상 채 의원 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문화원 자금 횡령 사건을 3년 동안이나 방치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란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송파문화원은 1999년 개원하여 오늘이 있기까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관리,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많은 사업과 일을

열심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송파 문화원 회계 담당자의

횡령으로 인하여 송파구와 문화원의 이미지가

그야말로 실추되어

땅에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문화원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이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회계 담당직원이 자기 집 금고처럼

1억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아무 때나 마구 갖다 썼는데도

이를 눈치 채지 못하고

집행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파문화원 자금 횡령 사건을

3년 동안이나 방치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눈 뜬 장님이 아닌 이상

조금만 관심을 갖고

면밀히 감사를 철저하게 잘하였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행부 자체 감사가 전혀 안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담당직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눈감아주거나 묵인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적절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담당자의 자금횡령은 단독범행인지

아니면 공범이 있었던 지와

책임자 처벌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땀과 눈물로 낸 세금으로

송파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매년 약 4억원 가량입니다.

그동안 회계담당자의 자금 횡령내역과

담당자가 횡령한 자금의 환수 조치는

확실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문화원의 업무는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동 시행령,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질을 아예 없는 것처럼

덮으려고 급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 손으로 가리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음을

개탄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고발조치가

익명으로부터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몇 건이나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 으로 송파구청의 지원과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입니다.

이와 같은 산하기관 단체에서

또 다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직원들의 청렴 교육 강화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원의 환골탈태한 모습을

송파구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자랑스러운 송파문화원으로 자리매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화도시 송파,

누구나 머물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송파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답변

답변에 앞서 송파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의해 1994년 9월 7일 문화관광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수법인으로, 송파문화원의 모든 사무는 정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 먼저, ‘자금횡령 사건의 연루자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본 사건은 송파문화원 사무국의 한 직원이 강좌 수강료 및 자판기 수입금 횡령, 공금 사적지출 등의 방법으로 문화원의 운영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횡령액은 전액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 그리고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루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집행부 자체 감사 및 익명 고발조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앞서 답변한 대로 송파문화원은 자체적 운영의 특수법인으로 우리구 산하기관이 아닌 수평적 관계로

○ 구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구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이번의 횡령사건은 구비 보조금이 아닌 문화원의 자체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자체운영비는 구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으며,

○ 또한, 그 동안 송파문화원의 이사회 임원인 감사가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문화원 사무국장이 사명의식을 갖고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비위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그리고 익명을 통한 문화원 고발은 한 건도 없었으며, 공금 횡령사건에 대해 송파문화원장 명의로 지난 7월 13일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 다음은, ‘직원 청렴교육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우선 송파문화원 자체적으로 분기별 청렴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하고,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교육 시 참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회계프로그램의 신규 도입과 회계담당자의 순환보직 근무뿐만 아니라 각종 부조리와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및 위법사항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 위임전결규정 준수,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 확보 등 개선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 간부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송파문화원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