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고덕1·2동, 강일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조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영화‘연평해전’포스터>

이것은 지난 2015년 6월에 개봉되어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연평해전`의 영화 포스터입니다.

2002년 6월 29일 우리나라의 월드컵 4강전으로 뜨거웠던 날에 발생한 제2연평해전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 연평해전에는 해군 고 윤영하 소령을 비롯해서 6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해 운구>

다음은 연평해전의 영결식 장면입니다.

이날 국가를 위한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을 위한 영결식은 국가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해군장으로 조촐하게, 아니 초라하게 치루어졌습니다.

<제2연평해전 영결식>

통상 해군장은 장례기간이 5일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날은 3일간으로 단축되어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미군 전사자 유해를 맞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것은 2009년 10월 29일, 미군 도버 공군기지의 사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에서 사망했던 미국 군인의 유해가 들어오는 장면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영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때 시간이 바로 새벽 4시였습니다.

<제2연평해전 영결식 불참자>

제2연평해전 영결식에는 당시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해군 참모총장만이 영결식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 우리의 보훈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대우와 그 분들에 대한 예우가 어떻습니까?

국가별 보훈예산을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가별 보훈예산 비교표>

호주입니다.

1년 호주 예산으로, 호주 달러 3,500억 중에 보훈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이, 정부예산 대비 3.0%입니다.

미국의 경우 정부예산 대비 3.7%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기금 포함해서 955조원의 국가 예산 중에 보훈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5조 4,000억 원으로써 전체 정부예산 대비 0.57%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상자 지원을 위한 병원 현황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보훈병원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단 다섯 곳만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종합병원이 171군데나 됩니다.

국가 뿐 만이 아닙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강동구의 위치를 한 번 보겠습니다.

표 맨 밑에 강동구를 보시면, 이번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지 않은 2017년 기정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예산 비교표>

총 5,500억원의 예산 중에 보훈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은 6억 3,000만원 전체 예산 대비 0.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서초구의 경우는 1년 보훈예산으로 29억 9,0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총 예산 대비 0.3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의 하남시는 1년 총 예산은 우리 보다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억원의 보훈예산이 투자되어 전체 예산 중에 0.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강동구와 비교하면 5배나 많은 비율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강동구의 보훈예산이 얼마나 적게 집행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기본법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보훈에 대한 업무는 국가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뿐 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그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마침 이 자리에는 1950년, 6·25전쟁에 직접 참전하셨던 6·25참전유공자협회 허송웅 회장님을 비롯해서 강동구 관내 모든 보훈단체 회장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우리 모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모아 뜨거운 박수로, 이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십시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화랑의식>

다음 사진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화랑의식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을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던 신라 화랑도 정신을 이어받아 현재 남과 북으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관생도들의 마음을 다지는 화랑의식입니다.

<육사 생도의 실천적 좌우명이 새겨진 호국비>

육군사관학교 교정 가운데에는 호국비가 있습니다.

이는 육사 생도들의 실질적인 좌우명입니다.

`내 생명 조국을 위해’, 그렇습니다.

`내 생명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 유공자와 그들의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 뿐 만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책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의 군인들에게 ‘내가 전쟁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면, 국가가 우리 가족을 책임져준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만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