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인가구 고독사,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언론과 방송에서 자주 보도되는 단어, “고독사”는 흔히 “통계 없는 죽음”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통계청에서 사람의 사망을 103가지 기준으로 분류‧집계하고는 있지만,

어디에도 “고독사”로 분류된 항목은 없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는 서류상 가족이 존재하면,

가족과 연락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더라도

무연고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고독사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독사한 사람들 대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회적 관계가 끊어져 있었으며,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았고,

자살이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으며,

사망 전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을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이처럼 어떤 공식적인 통계 기록 없이 사라져간

우리들의 이웃들에 대한 거의 유일한 기록인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어 소개하고

서울시 고독사의 현주소를 간략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2014년 5월 방송된 한 공영방송사 프로그램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서울시 경찰청 변사자 임장기록 6,433건과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시체처리 283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의 고독사 확실사례가 162건에

고독사 의심사례가 2,181건으로 나타나

서울시에서 고독사 확실사례는 이틀에 한 건,

고독사 의심사례는 하루에 여섯 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 2013년 고독사 확실사례 총 162건 중

남성이 85%로 고독사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연령대를 살펴보면,

55세부터 59세가 20%, 50세에서 54세가 16%,

45세부터 49세가 14% 순으로 나타나 노인보다

40대 후반에서 50대의 고독사 비율이 높았습니다.

중‧장년층의 고독사 비율이 높은 이유를 살펴보면,

독거노인의 고독사는

법과 제도적으로 접근하여 관리가 가능한 반면에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의 고독사는

전혀 관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인가구 노인, 즉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복지당국과 지자체들이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 연령층의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고독사가 주로 독거노인들에게서 나타났다면,

이제는 실직으로 경제적 능력을 잃은 중‧장년의 남성들과

그리고, 취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30대 청년층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전연령층의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연령층으로 확대된

1인가구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최근 이웃 강동구에서는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어떻습니까?

1인가구 고독사로 죽어가는 송파구민은 한 해에 몇 명인지?

고독사 위험에 처해 있는 송파구의 1인가구는 몇 가구인지?

이런 기초자료나 통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송파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1인가구 고독사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이 우리구에서도 작년 7월 독거노인 고독사 관련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인가구 고독사에 대하여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조사‧확보하고 제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송파구에서 1인가구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