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김순애 의원(잠실본동-2-7동)이 송파문화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송파문화원이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송파구가 문화원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 및 투명한 회계관리 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써 송파문화원 지원‧육성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순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과 문화원장의 책무, 재산의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 제1조 ~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및 용도에 대하여 규정(안 제7조 ~ 제8조) ▲기금의 출연‧조성,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 기금운용‧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 제12조) ▲ 보조금 등의 회계관리, 사무의 검사‧감독,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에 대한 규정(안 제13조 ~ 제15조) 등이다.
              이번에 통과된 송파문화원 육성지원조례는 지난 8월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위임된 바에 따라 송파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했으며 송파구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송파구가 문화원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구의 지원 및 출연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해 투명한 회계관리 및 사무의 검사‧감독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조례안별 내용은 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고, 보조금의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우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의 용도를 정해 놓았다.
              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가 문화원에서 조성‧관리하는 “문화원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의 출연금을 포함한 기금의 재원들을 명시했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관리 주체인 송파문화원이 독립된 회계로 투명하게 운용‧관리하도록 명시하였다.
              문화원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구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원장이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회계책임자는 관계증빙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가 지원한 보조금과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시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시정 조치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통과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문화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구는 종로구를 비롯한 18개구이며, 이들 자치구 모두 조례에 구의 기금 출연 규정을 두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가 문화원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송파구가 지원‧출연하는 보조금과 기금에 관한 투명한 회계관리와 검사‧감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