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사항에 대하여 서면 질문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구청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역 언론 지원과 관련하여...

- 구청장은 지역언론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현재 우리 강동구에 있는 지역언론이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고

구청장은 생각하는가?

- 본 의원은 지역언론은 지방자치에 있어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언론이 활성화되어야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언론의 보도 기능뿐만 아니라 비판, 감시, 대안제시.

문화발전의 기능을 통하여 강동구가 더욱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현 취약한 지역언론사의 재무 건전성 향상을 위해 일정

부분 지자체의 건강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물론 본의원은 철저한 자유 민주주의화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기에 일정 부분 행정기관의 건전한 지원의 입장을 묻는 것이다.

- 현재 통반장에게 지원되고 있는 일간지 신문 구독 예산이 1년에

4억 5천만원에 이른다. 이 예산 집행을 일간지 구독이 아닌

지역신문 구독으로 변경하여 지역언론 활성화를 지원하고

통・반장들이 우리 강동구 지역의 소식을 더 잘 알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추진하여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의향은?

- 또한 본의원이 지난 2016년 9월 27일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지역신문 구독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경시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하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 구청장은 이 조례를 지킬 의지는 있는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

■이해식 구청장 재임 10년간의 평가에 대하여

- 잘한 것 3가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은 무엇?

- 부정적이고 잘못한 것 7가지: 잘못했고 아쉽고 다음 구청장이 이것은 꼭 했으면 하는 행정의 7가지는?

- 다음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 출마계획에 대하여 말해 달라

공인으로서 예측 가능한 정치를 위해, 여기 있는 모든 이들과 강동구민 궁금해한다. 최근 강동을 지역구에 구청 예산 편성이 집중됬다는 평..이곳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솔직한 의견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에게 이른바 줄을 서는 강동구청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및 위반자의 처벌에 대하여, 구청 감찰팀을 구성하여 정치적 중립은 훼손하는 공무원을 단속할 것이며, 위반자에 대한 엄한 인사 조치와 검찰에 형사 고발할 의지는?

■강동도시관리공단의 최근 2개년의 홍보업무에 대하여

- 공단 홍보의 구체적 방법과 예산지출 내역은?

(현수막, 동영상, 지역언론 등)

-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서 구민의 혈세로 조성된 관리

공단의 예산으로 이사장 본인의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마라’라는 말이 있듯이, 불필요한 오해 살 필요가 없다. 향후 이러한 오해를 사지 않고 오직 공명정대하게 한 점 부끄럼 없도록 공단을 운영할 의지는 이사장은 갖고 있는가?

- 공단 직원들의 특정 후보자의 선거 지원 활동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한 견해는?

-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취업규정 제61조(금지행위) 제10호에 따라 철저히 직원 관리를 할 의지는 있는가?

제11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불법 현수막 사례 - 추석 인사, 수능 인사, 정치인들 행정감사 앞두고 정책 제안 받는다는 광고 현수막 등

- 관내 주요 가로등, 가로수에 게시- 도시미관을 저해, 운전자의 안전 위협, 또 즉시 철거와 동시에 과태료 부과되는 상업용 불법광고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철저한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 의향은? 공공기관, 정당,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정게시대를 적극 홍보 관리하고, 그 밖에 게첨되는 모든 불법 현수막을 발견 즉시 철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하기 바란다. 이의 의견은?

-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에 관련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속히 조례 제정해라. 의견은?

- 게시에 원칙 필요하다. 15일은 길다. 1주일 한정해라. 한 정당이나 개인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 게시 수 제한, 월 횟수도 1회 제한 등, 필요하다면 현행 보다 크기를 조금 더 작게 하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아울러 불법 현수막 없는 원년 선포하라- 어떠한 형태, 기관, 정파라 하더라도 불법 현수막을 무조건 단속한다는 철저한 원칙을 세우고 모든 관련 단체와 기관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라. 주민들 특정 정당의 홍보 문구에 식상하고 불편할 수 있다. 좋아하는 사람은 소수지만, 반대자가 더 많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및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과 동명근린

공원의 지하공영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구체적 일정을 밝혀달라.

그간 잘못된 행정의 예. 이로써 예산의 낭비와 주민들 피해가 많다.- 그러므로 향후 강동구청은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천호공원: 공원 조성 당시, 지하 공영주차장을 함께 했다면, 천호동의 주차난 해결했을 것이다.

천호4거리 지하 차량 통로 다시 매립하면서 수십억의 예산낭비하게 된다.

지하철 5호선 공중 화장실 부족하고, 위치 잘못.

지하철 5호선 연장선, 하남선의 강일역 역사 위치 잘못되어 수백억원의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

고덕 뒷길:2차선-4차선-6차선. 10년 공사 기간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4차선으로 도로 확장 공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다시 6차선으로 변경하여 에산의 중복 낭비가 발생하였다.

고덕1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시: 동 주민센터 건물과 고일 구립어린이집 건물 위치 변경해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유념해 달라.

예를 들면..

- 9호선 연장선: 예정되어 있는‘한영고앞’역명을‘강동아트센타역’으로 추진토록 하여 아트센터의 홍보과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라.

9호선 ‘강동아트센터역’의 현재 초안은 공용 도로 밑으로만 역사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역사 인근 주택가 매입하여 대규모 공원과 휴게시설 함께 해라. 미래를 바라보는 행정으로 하라.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시에 우리 강동구민이 이용하기 좋게 진출입로 개설 필요. 고덕동 고속도로 지상 통과구역 방음벽 설치 등이 필요하다.

동명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 시 지상 층에 체육 시설 등 휴게 공간 확보해라.

위 사항을 실천할 의향은?

■최초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하여 정부 및 서울시는 공공건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준비와 대책은 무엇인가?

신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2004년부터 공공기관 등에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의무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2008년부터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30만 제곱미터 이하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등 민간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심사할 때..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항목 및 심의 기준...에 의거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2008년 7월 처음 도입시 – 1%수준,

이 의무 비율이 매년 1~4% 증가하여...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5% 이상으로 책정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

신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태양광 설치 도입과 지열 히트펌프의 설치

실제로 성북구 장위 4구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설치 비용이 약 450억원이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정부 지원 170억원 포함하여

송파구 진주아파트 재건축의 경우는 약 226억 원이 들어간다.

근데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원은 태양광 발전, 지열 히트 펌프, 연료 전지를 설치하고 있으나...

관리 부실과 고장 등...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분석...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 모색, 구청의 지도 감독의 철저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향후 입주민들의 전기료 감축으로 비용 절감 발생

잘못된 공사의 일례로는.....

지열 히트 펌프의 고장시 수리가 사실상 불가...엄청난 비용의 낭비 발생.

특히 150~250m로 하는 수직 밀폐형과, 400~500m로 하는 개방형의 지하를 천공하여 에너지를 공급받는 지열공사의 경우, 부실공사나 관이 막힐 시 환경오염을 비롯하여 많은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주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시공과 준공 검사시에 철저한 관리와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청의 준비는?

또한 이에 대한 구청의 전문가 교육과 관련 법규 제정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본 의원은 ‘강동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가칭) 검토 중에 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더욱 촉진할 구청의 의지는?

-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시 이에 대한 초기 투자비가 수억에서 수백억 원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문제 발생 시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를 극복할 방안과 강동구의 대책은?

만약 신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시공에 대해 구청의 해결책은?

■민주평통 강동구 협의회 활동에 구청의 지원 계획은?

조국통일을 준비하는 구청의 구체적 행정은 무엇인가?

통일은 갑자기 임할 수 있다. 강동구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981년 통일정책 수림과 관련한 헌법 기관이자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하였다.

- 강동구 협의회는 18기 자문위원...104명 위촉...2년의 임기..무보수 명예직으로 통일 운동 중심체의 일원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

- 이번 민주평통 위원 선임의 문제점...특정 정당, 특정 지역 인사가 이번 18기 상당수이다..과거는 각 정당의 지구당 사무실에 협조하여 10~20명 씩 추천받아서 선임함으로써 강동구 전체의 정파를 대표하였는데...이번은 아니다.

- 이번 포함하여 최근 10년간 강동구 평통 위원 선임의 기준과 과정, 위원의 추천 경로, 소속 정당 등 자료를 제출해 달라.

-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의 염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노래 부르면 눈물 흘렸던 적도 있다. 개인이나 한 정파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 현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동구협의회 황용규 회장..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장....합리적이고 헌신적이며, 강동구민의 존경을 받으시는 분

- 17기는 이종춘 회장..잘하셨다. 의장인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하기도 하였고, 백두산과 한라산의 물과 흙을 합한 ‘삼합제’ 행사를 추진하면서 통일의 염원을 불태웠다.

- 통일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청의 의지는? 갑작스런 북한의 와해와 이에 따른 북한 주민의 유입, 경제 사회적 문제는 중앙정부 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강동구 족구팀은 매년 서울시 족구시합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있고, 샘터공원 족구장이 만들어지면서 명실 공히 강동구가 생활체육 족구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내년 선사문화축제 기간에 강동구청장배 전국 족구대회를 강동구가 개최하여 선사축제의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강동구 족구인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일 의향은 없는가?

■ 강동구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를 극복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야간(저녁 7시 ~ 아침 8시) 기간동안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주민안전에 위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를 가능케하여 주차난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야간동안 주차단속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의향은 있는가?

■강동구 행정이 주민 만족을 넘어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진정한 주민자치의 완성이 될 것이다.

-기업에 있어서 고객 감동의 3단계는

고객 서비스 -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

고객 만족 – 고객에게 기본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하게 만드는 단계

고객 감동 – 고객이 만족에 멈추는게 아니라, 감동적인 서비스에 깜짝 놀라게 만드는 단계....인데...

- 우리 행정에도 접근과 도입 필요할 것이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의 저자: 마이클 레빈

미국에서 저명한 엔터테인먼드 홍보업체인 레빈 커뮤니케이션즈 오피스 창업자 겸 사장이다.

현재 기업을 갉아먹고 있는 사소하나 치명적인 것들...

고객이 겪은 한 번의 불쾌한 경험, 한 명의 불친절한 직원, 정리되지 않은 상품, 말뿐인 약속...

기업의 사소한 약속이 결국 기업의 앞날을 뒤흔든다.

- 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강동구청도 항상 주민에게 ‘깨진 유리창’과 같은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주민 위해 해결하고, 항상 주민들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지킴으로 ‘주민 만족’을 넘어 ‘주민 감동’의 지자체, 더 발전된 강동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실행할 의지는?

또한 이를 집행하고 수행할 구체적 방안들을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