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구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편한 일과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사항들을 정리해 주민의 대표자로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이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의 일관성에 대하여
1) 아리수로 확장공사 준공이 말과 다르게 계속 지연되어 10년 만에 개통되어, 10년동안
구의원들은 본의 아니게 양치기 소년이 되었음
▶ 강동구청장 답변
- 아리수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572억 원으로 2009년 1월 6일 착공하여 2011년 1월 6일
준공 계획이었으나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009년 9월 발표되
면서 선사초교 ~ 암사정수센터까지는 4차로로, 암사정수센터 ~ 강일삼거리까지는 6차
로로 도로확장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1,461억원으로 증액되고 토지보상과 문화재발굴조사 지연, 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준공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2) 천호동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껏 되는 것이 없음
▶ 강동구청장 답변
- 천호지구는 지역중심으로서 기능 육성을 위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지난 10여년 간 부동산경기의 지속적 침체, 주민 간 이해관계 대립 등 개발여건이 열악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실정이었습니다.
- 이후,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한 정비구역에 대하여 신속히 해제 결정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현재 천호1,2,3구역은 시공자선정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백화점 증축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이 불투명했던 지역도 최근 동의율 확보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당초와 다르게 변경되고 지연되고 있음
▶ 강동구청장 답변
- 암사역사공원은 2006년 5월 18일 최초 공원으로 결정되어, 2006년 9월 28일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약 61%인 67,019㎡의 토지가 보상완료 되었으며, 2018년 이후 잔여지 토지 보상에 약 36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당초 계획되었던 일정에 비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서울시 기술심의 등 절차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나, 금년도에는 토지보상비 122억과 1차 공사지역 공원조성비 50억원을 포함 총172억원의 예산을 확보, 7,061㎡를 보상할 예정 이며,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2018년도 국‧시비를 확보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06년 최초 공원조성계획 시 반영된 물놀이장과 가족캠핑장은 암사동유적지와 개념이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6년 12월 제12차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과정 에서 제외되고, 대신 가족피크닉장과 목공체험장인 주민참여체험장이 반영되었습니다.
- 공원조성공사 계획은 별내선 저촉부지와 구암서원 부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제1차･ 제2차 공사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하며, 1차 공사지역인 선사유적지 앞 암사동 137-2번지 일대 22,930㎡에는 야외공연장과 숲체험장, 주차장, 테마정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금년도 10월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12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암사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암사역사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지하철 8호선 주민설명회 때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진출입구 조정을 위하여 의논한다 해 놓고 아무런 소식없이 서류상으로 이미 착공식을 한 것으로 마무리 하였음
▶ 강동구청장 답변
-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은 암사역에서 현대 홈타운을 경유하여 별내로 연결하는 12.91㎞, 총6개역
이 신설되는 노선으로 2014년 4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고시, 2015년 9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착수, 2017년 6월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8월 23일 암사역에서 현대홈타운까지 1공구 착공 에 이어 9월 30일 현대홈타운에서 구리시까지 2공구를 착공하여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 일반적으로 정거장이 도로구간 내 설치되는 경우 4개의 출입구, 교차로에 설치될 경우
8개의 출입구가 설치되지만, 우리구에 설치되는 BN1(가칭 선사역) 역사는 아리수로 현대
홈타운 삼거리에 위치하고 출입구는 현대홈타운 등 주택가쪽은 2개소, 북측은 1개소로
총3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거장설치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반해 아리수로 북측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아 출입구를 1개소만 설치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하철8호선 공사를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우리구 많은 주민들이 정거장 위치, 공사계획 등을 궁금해 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달 중순경에
공사시행과 출입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앞서 이렇게 각 사업의 지연과 변경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하고 해명이 부족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책사업, 시 여건 등의 상황 변화에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관계 기관 및 부서와의 협조와 연계강화, 예측성 확보를 통해 더욱 정확한 사실이 전달되어 행정의 일관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최근 스타필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방송보도를 통해 이케아를 하남시에 유치하겠다고 했다는데 사실인지?
▶ 강동구청장 답변
- 지난 10월 10일자 한국일보에 “이케아가 하남시에 용지를 매입하고 점포건립을 준비중에 있다”라는 보도 후 많은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며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 이에 이케아코리아 본사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등에 확인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점포
건립을 계획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기사를 작성한 한국일보기자와 직접 통화하여 무슨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것인지 문의한 결과 “유통업계 및 부동사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기사화 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였던 것입니다.
- 이와 관련 2017년10월12일 이케아코리아 대표(안드레 슈미트갈)가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하남시에 매장건립 계획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하남시에 이케아를 유치 하겠다’는 언급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며, 그러한 발언의 출처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2017년 10월 8일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이케아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고 발언한 사실은 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우리구는 경제도시로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 이케아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이케아 유치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 둔촌도서관 토지매입과, 전통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하여?
▶ 강동구청장 답변
- 둔촌동 도서관 건립은 부지매입예산이 2016년 9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이후 현재까지 여러 대상지를 검토하여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입 과정에서 부지 소유주의 잦은 매각의사 철회 등으로 인해 둔촌동 도서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현재 둔촌동 도서관 건립 부지로 둔촌동 29-11번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관 부지매입 후 둔촌동 공공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 매입으로, 부지 매입은 많은 예산 이 소요되며 건물주, 세입자, 부동산업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발생하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매매 협의과정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이러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되는 전 통시장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그리고 구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 선사마을(윗마을, 아랫마을) 회관 건립에 대하여
▶ 김순희 지속가능국장 답변
- 마을에서 주민들간에 소통과 공감대 형성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데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우리구는 성내2동 43-17 노후된 어르신사랑방을 2016년 서울시비 15억원을 지원 받아 연면적 538㎡, 지하 1층 지상5층 건립중에 있으며, 2018년 5월 준공예정이며, 내년에는 주택밀집지역인 천호동 29-4외 1필지에 마을활력소를 건립코자 구 예산 38억 8천만원을 확보, 연면적 685㎡,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신축,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 선사마을에도 주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마을활력소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에는 이미 사업비를 반영하여 천호동에 마을활력소 건립을 추진중에 있고, ‘마을활력소사업’은 토지매입, 건축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구의 예산사정과 행정적인 종합검토를 통해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암사시장에 10년이 지나가도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반달길 주거지 주차 및
새장터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 추진이 불발된 이유는?
▶ 강동구청장 답변
- 암사종합시장은 2009년 약 33억원을 들여 강동구 전통시장 중 첫 번째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2013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대상 시장으로 선정되어 3년간 약 15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암사도시재생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암사종합시장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물론 아직까지 시장 주변에 마땅한 주차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우리구는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전통시장 주변 평일 주·정차를 확대하고 있으며, 암사종합시장의 경우 올림픽로 수협 암사역지점에서 신협 암사본점까지 총 연장 175m 구간에 암사종합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1일 2시간, 정오 12시부터 19시까지 무료주 차제를 시행하는 등 암사종합시장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반달길 주거지주차와 새장터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먼저 반달길 주거지주차 문제는 2013년 제214회 정례회 구정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교통통행 방식을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 보차도주차 또는 대각선 주차로 변경을 검토하였지만, 가로수 등 지장물 이설, 도로변 상점가의 반발, 보행자 불편, 도로 이용 효율 저하 등의 문제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리고 새장터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여 지난해 6월 새장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였고, 금년 4월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새장터공원이 3,000㎡ 미만의 공원으로 ‘서울시 도시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지침’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 이에 우리구는 서울시 주거재생과, 암사도시재생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새장터공원 이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차문제 해결이 선결조건임을 강조하여 ‘서울시 도시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 강동구 내 구시가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장 확충사업은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원 지하주차장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관내 국회의원, 시의원 등과 협의하여 새장터공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최근 전통시장 주차보급률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새장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과는 별개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특정건축물 발생증가에 따른 예방대책과 필로티 건축물의 향후 지진대책은?
▶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답변
- 우리구는 불법건축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주민피해를 줄이고자 2016년 5월 이행강제금을 5회만 부과토록한 근거인 「건축법」 제80조제5항 단서조항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5조 제3항을 삭제토록 건의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축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단속강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밝힌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구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 시급한 만큼 건축법 규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위 반건축물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포항지진에서 필로티 구조의 기둥이 피해를 본 것은 철근 배근의 불량이나 철근 피복두 께의 부족 등의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며, 최근 건축법령 개정으로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우리구에서 감리자로 지정토록 변경되어, 설계자와 감리자의 분리를 통하여 보다 철저한 현장 감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구는 시공단계에서 감리업무를 강화하여 공사 감리자가 각 층별로 기둥, 보, 슬라브 등 주요구조부의 철근 배근 때마다 배근상태의 적정여부를 확인토록 강화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감리자의 적정성 확인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내진설계 외에 시공단계 에서도 지진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5. 암사초록길(선사마루)에 조성사업에 대하여
▶ 강동구청장 답변
- 암사초록길(선사마루) 조성사업은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암사동 선사 유적지와 한강둔치를 보행녹도로 연결하여 한강변에서 수렵채집 및 어로를 생계로 한 옛 생활상 재현과 우 리구 그린웨이와 서울 둘레길을 연결하는 다목적사업으로 『서울 암사동 유적 세계문화 유산 등재』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 암사초록길은 당초 올림픽대로 상부를 터널형식으로 덮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나, 2012년 8월 기존의 터널형식에서 낮은 구릉지 형태의 지하차도 형식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디자인 심의를 통과, 2013년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중 사업효과성 등에 대한 재검토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 2015년 12월 시의원 발의로 예산 20억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광역상수도
이설비 추가(30억)와 연속적인 예산의 수급문제로 인한 올림픽 우회도로 장기간 교통체증,
시민공감대 미형성으로 지하차도 형식을 단순 디자인육교로 변경하겠다는 안이 대두되
었습니다.
- 이에 우리구는 선사유적의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에 오히려 불리함을 강력히 주장, 서울 시에 건의하여 지하차도 형식으로 최종 변경되었으며, 당초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248 억원이나 현시점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암사초록길과 유사한 『망원초록길』 사후평가에서 시민만족도 등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조성사업비가 453억원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암사초록길 사업 시기도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암사동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시민공감대 형성 후 사업을 재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우리구는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의원, 국회의원 등과 수회에 걸쳐 협의와 면담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 최근 2017.11.21일에도 서울시장을 면담하여 암사동 유적에 남겨진 인류의 정주 흔적과 빗살무늬토기 문화는 2000년 서울의 역사를 6000년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주요 유적 으로, 역사와 생태, 여가 등이 공존하는 서울시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이 선사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최우선 선행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더 요청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하루빨리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시의원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