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여러 사례들을 잘 살펴서 주민의 생활과 삶 속에 촘촘히 함께 잘 사는 강동, 따뜻하고 희망이 넘치는 강동을 만들어 나아가 위해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구정 질문하겠습니다.

1. 전통시장에 대하여?

1) 길동 복조리 시장과 명일전통시장 어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되 어 있는지 여부와 하자보수 AS가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 강동구청장 답변

- 길동복조리시장 어닝정비사업과 명일전통시장 1차구간에 대한 어닝정비사업은 각각 2016년 4월, 2017년 2월에 준공되었으며, 공사완료후 시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하자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상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수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명일전통시장 민원은 장마철 우기로 인해 발생한 내용으로 보수조치가 지연되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민원 발생시 시공사와 협의하여 즉시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명일전통시장 어닝정비사업 2차구간 중 일부 구간을 제외한 이유는?

▶ 강동구청장 답변

- 명일전통시장의 2차구간에 대한 어닝공사는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일부 구간 건축주가 반대하는 곳을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반대하는 건축주 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전체 구간의 어닝공사가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전통시장 청년마켓에 대하여 상인회가 청년상인에게 시장발전기금 10만원 요구 및 물 품강매 등의 갑질을 하고 있는 문제와 10월 22일 청춘마켓 1호점 청춘도장을 퇴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강동구청장 답변

- 청춘마켓은 2016년 6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입점 당시 구청, 상인회, 청년상인 3자간 (운영관리, 임무, 규정, 규칙 등 명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올해초부터 상인회와 청년상인 간의 갈등이 시작되어 구청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인회와 청년 상인간 협약을 파기하고, 구청과 청년상인간의 당사자 협약으로 수정하여 청춘마켓을 관 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인회에서 시장발전기금 등 어떠한 경우라도 청년상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수

- 없도록 하였으며 상인회에서 청춘마켓과 관련된 일은 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마찰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청춘마켓 1호점(청춘도장)은 퇴출된 것이 아니며, 그동안 명일전통시장 내의 연통 철거 민원 등으로 인하여 연통을 정비 및 대체메뉴 개발을 위해 2017년 10월 22일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1호점 청년상인도 영업을 재개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대체메뉴 개발이 완료되거나 민원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명일전통시장 및 길동복조리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제244회 정례회에서 부결 된 후 지금까지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 강동구청장 답변

- 명일전통시장 주차장 부지로 적합한 곳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체부지를 확보하 였으며 이번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길동복조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2016년 12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 업에 선정되어, 첫 번째로 선정한 부지(길동 397-1외 3필지)와 두 번째로 선정한 부지(길 동 398-1 백합빌라)를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 이후 다른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적당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 건립 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명일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중단 된 이유?

▶ 강동구청장 답변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거래 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명일전통시장은 2017년 3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3년간 총 18억 중 국비 9억, 시비 5억4천만원, 구비 3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이 선정된 후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유사사업이라 하여 2015~2016년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한 전통시장은 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명일전통시장은 2015~2016년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한 시장이며, 시비 5억 4천 만원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비와 구비만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2. 길동 신동아 3차 재건축아파트 북측 출입구 관련 민원에 대하여?

1) 명일로24길 북측 출입구 설치시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 건축교통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강동구청장 답변

-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심의시 명일로24길을 통학로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천중로 등 주변 도로의 교통량과 보행자 및 차량의 사고위험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 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북측 명일로24길에 차량출입구가 설치되어도 70~80%이상의 차량 이 천중로 방향 출구를 이용하여 등교시간에는 약 30대 정도의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교통계획 업체에서 예상했습니다.

- 재건축사업 완료 후에는 북측출입구 설치로 인한 차량증가의 우려가 있으나 단지 주변 폭3m의 보행자 통로 설치와 보행자 안전시설을 보완하면 등하굣길 학생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이 지금보다도 더 개선될 것입니다.

2) 철거공사 설명 이전에 북측 차량출입구 설치를 학교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관련규정 위반사항은 없는지요?

▶ 강동구청장 답변

- 사업계획(안)은 최초 정비계획수립 시부터 주민설명회와 사업계획 주민공람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교육청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입니다. 다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인근 학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3)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사업시행인가 전 협의시 요구한 협의체(학교, 학부모, 주민, 조 합 등)구성을 이행 하였는지요?

▶ 강동구청장 답변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협의 시 “소음,진동,비산먼지 검토의견”으로 학교와 사업자간 공사진 행, 학사일정, 공사장 환경관련 협의체를 구성토록 의견이 제시되어, 학교와 사업자 간의 협의체 구성 협의하도록 요구(2016.1.7.)하였습니다.

- 당시 교육지원청에서 차량 출입구 설치(위치) 관련 의견표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2017. 8.21. 철거공사 전 학습환경보호 관련 공사관계자가 신명초, 신명중학교 측과 협 의하였으나 학교측에서 북측 차량출입구 반대의견을 제기하여 민원협의가 정상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민원제기 등으로 구청 주관으로 민원협의체를 구성 하여 2회 운영하였습니다.

4) 길동신동아3차 북측출입구는 구청장 공약사항인 “학교앞 차 없는 거리”와 배치되는 것 이 아닌지요?

▶ 강동구청장 답변

- 당초 정비구역 지정 시 신동아3차재건축아파트 출입구는 천중로, 명일로 24길(북측) 2개 소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서울시 건축위원회 최초 심의시(2015.8.18.)에는 천중로측 출입 구를 삭제하라는 의견 제시되었습니다.

- 재심의시(2015.9.22.) 조합의 적극적인 현장설명과, 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천중로 방향의 출구만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허용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신명초, 신명중학교의 “학교앞 차 없는 거리”의 지정은 인접지역의 주택과 신명초, 신명중학교의 우회로 부재, 인근 주민 의 반대민원 등을 감안 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5) 신명초, 신명중학교 스쿨존 보행 안전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은?

▶ 강동구청장 답변

- 길동신동아3차 재건축사업 이후 명일로24길 북측 출입구 아파트 이용차량으로 인해 신명 초, 신명중학교 등하교 학생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현재 상황보다 더 안전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3.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강동구간 지하고속도로와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에 대하여?

1) 지하고속도로에 대한 구청의 방향과 대안은?

▶ 강동구청장 답변

-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이 우리구의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여 노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요구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 서는 고속도로 최종 접속지점을 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 IC 또는 노선에 대해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교통체증 및 도로 연계성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강동구 통과는 불가피하다 는 입장을 보이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친 바 있습니다.

2) 서울시의 동시 착공 여부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결과 내용은?

▶ 강동구청장 답변

- 서울시(도시기반본부) 관계 직원이 지난 7월 20일 구청장실에 방문하여 병행구간 기술검 토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 시, 양 시설 간 적정이격거리 확보(d=6.0m~12.0m)로 병행시 공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 아울러, 변위계 등 계측장비 설치, 일반적인 시공공법보다 콘크리트 두께, 철근 보강 및 주민들의 실제 느끼는 불편을 고려해서 발파진동 제어를 위한 제어발파 실시토록하고 발 파기준을 0.3kine이 아닌 0.2kine으로 설계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3) 강동구간 굴착 허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강동구청장 답변

- 굴착허가 신청(한국도로공사→강동구청) 접수 후 서울시 도로관리청인 동부도로사업소에 서 1‧2차 서류보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취하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동일 건에 대 하여 도로굴착허가 2차 접수하여 도로공사에서 허가 신청한 도로굴착 건에 대하여 보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구역 외 2곳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접수되어 있으며, 자료 제 출의 확인‧검토 등을 사유로 처리기한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4) 앞으로 지하고속도로와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이 동시착공이 안 될 경우 지하철 건설계획에 맞춰서 1~2년 후 굴착 허가를 내 주면 어떻겠습니까?

▶ 강동구청장 답변

-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는 새 정부 대선공약(“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 사업으로 성남-구리구간을 ‘16년 12월 착공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 지역주 민의 동향, 9호선4단계 예비타당성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점용허가 시기 등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5) 또 다른 방법은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인허가 등 행 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키면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동구청장 답변

-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지연으로 올해 기본계획 수립은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 바로 수립 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은 2018년도로 명시이월 예정이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시에서는 곧 바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에는 용역시행, 관련부서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국토교통부 협의, 공청회․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이후 기본계획 승 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공사발주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기간(2년 6개월)이 필요합니다.

- 다만, 예비타당성 통과 후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공사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 당겨야 되지 않느냐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