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더 나은 강동발전을 위한 몇 가지 구정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우리 아이들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천동초교 앞 횡단보도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횡단보도가 생긴다면 기존 육교존치 여부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

▶ 정용식 건설교통국장 답변

- 천동초등학교 정문 앞은 천호대로에서 양재대로로 연결되는 왕복4차로의 성안로와 2012년 개통된 천동초와 천일초간 도로인 왕복4차로의 천중로가 만나는 삼거리로,

성안로는 천동초 정문 앞에서 전방의 차량이 잘 확인되지 않는 급커브의 굽은 도로이고, 천중로는 도로개설로 차량통행량이 많고 통행 속도가 높은 도로입니다.

- 또한, 성안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과속하는 차량이 있어 삼거리에는 신호과속 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우리구에는 총10개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육교가 철거된 사례로는 동남로에 있던 일자산육교와 영파여고 사거리에 있던 영파육교 2개소가 있으며, 동남로 일자산 육교는 지하철9호선 건설로 인한 교통처리계획 변경으로 2011년 철거되었고, 영파여고 앞 육교의 경우 육교노후와 이용율 저조로 2012년에 철거되었습니다.

- 영파여고의 경우 육교철거에 대한 주민과 학교의견조사 결과 대부분 찬성의견으로 육교를

철거 후 횡단보도를 설치하였고, 동남로 일자산 육교는 육교설치 지점인 진황도로61길의 도로확장 개설로 철거 후 횡단보도를 인근에 설치하였습니다.

- 2012년 천중로(천동초~천일초) 도로개설공사 시 천동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 육교를 존치하자는 의견이 64%인 반면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신설 의견은 36%로, 육교 존치의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 그리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에 횡단보도는 육교와 인접해서는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천동초 앞 삼거리는 급커브 구간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육교철거와 횡단보도 설치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최근에는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 노약자의 편의 증진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육교 철거에 대해 학교 및 학부형과 주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결정하고 횡단보도의 설치 가능 여부도 관할기관인 강동경찰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천호1,3동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택가 건물 앞 주변에 설치된 전신주로 인해 차량 통행 및 주차 시 차량파손 및 긁힘 사례 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주택가에 설치된 한전, KT주 일제정비에 대하여?

▶ 정용식 건설교통국장 답변

- 천호동 주택가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는 주로 건물 신·증축 시 건축물 후퇴, 가각정리 등으로 인해 건물이 당초보다 도로에서 이격되면서 상대적으로 한전·통신주가 돌출되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물 신·증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 지장 전주는 「전기사업법」 제72조1항 및 「한전 배전선로 이설지침」에 따라 원인자(건축주)가 이설비를 부담하여 이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 전주이설에 따른 이설비용이 1주당 4백만원에서 일천만원까지 고액이며, 전주 이설위치와 관련하여 주변 건물주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설위치 선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천호동 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 현황을 조사한 바, 현재 6개소[천호1동(통신1, 한전2), 천호2동(한전1), 천호3동(한전2)]가 조사되었으며, 적극적으로 해당기관에 이설을 요청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설비용(24백만원~60백만원)은 발생 원인에 따라 이설비 부담 주체가 결정되므로 해당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구 이설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향후, 건물 신·증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장주는 건축허가 시 이설조건 부여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조치예정이며, 기존 지장주는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장주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천호동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전반에 대한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것에 대하여?

▶ 강동구청장 답변

- 천호동의 재정비촉진사업은 천호와 천호성내 2개 지구로서, 천호동 일대 상업·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중심 기능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2005년과 2008년에 지구 지정 및 계획 결정되었습니다.

- 천호재정비촉진지구는 천호동 362-60번지 일대 면적 409,096㎡로서 현재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천호1,2,3구역과 주민요청에 의해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전환된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관리되고 있습니다.

- 천호1구역은 9월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현재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천호2구역은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 이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천호3구역은 10월에 서울시 건축교통심의를 완료하여 금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가능하는 등 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는 천호동 453번지 일대 면적 275,454㎡이며 총 7개 정비구역과개별건축 대상인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 현대백화점 증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천호1촉진구역은 금년 12월 준공을 앞둔 상태이며,

코오롱상가 일대의 천호4구역 또한 2월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이후 시공자 선정 과정에

있는 등 2개 구역의 사업 추진은 무리 없이 진행 중입니다.

- 성내3구역과 천호8구역은 최근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대다수의 동의가 확인됨에 따라

2018년에는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성내1·5, 천호3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해제 또는 사업성 향상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우리구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에 대해 주민의 사업추진 의사가 확고한 구역은 공공

관리 등의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성공적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의 해제 의견이 우세한 구역은 주민의사를 신속히 반영하여 해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지진피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 강동구청장 답변

- 주민의 안전은 우리구 행정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이를 깊이 인식하고 지난 2011년 전담팀을 신설하고 재난관련 조례 제정, 유형별 매뉴얼 정비, 주민 역량 강화, 재난대피 훈련의 내실화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경주, 포항 지진에서 경험 하였듯이 지진 재난은 일시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진 매뉴얼을 매년 수정·보완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우리구 재난안전 대책 중에서도 지진 재난 대비 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민·관·군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고덕3단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내에서 대규모 지진방재 훈련을 실시했으며, 올해 재난대응 안전훈련에서도 폭발, 건물붕괴, 산불 등 지진으로 파생되는 복합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2014년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강동소방서와 협력하여 안전 체험장을 설치, 2016년에는 지진 체험장을 보강하여 매년 만여명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재난 체험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내진 설계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진 대피소를 일제 정비와 주민들이 대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인성이 높은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 특히 재난 경보에 있어서 중앙의 경보 시스템과 별도로 우리구 자체에서 재난 관련단체, 각 동 봉사단체,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유형별 연락망 D·B를 구축하여 재난의 성격에 따라 즉시 상황을 전파 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하였으며, 내년에는 이를 확대·정비하여 실시간 주민 경보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 각종 시설물 안전에 있어서도 현재 위험시설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시설물은 내년까지 내진성능 평가를 완료하고, 이에따른 내진보강도 금년중 구청사를 완료하면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구는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반복 훈련을 통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구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이를 체득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 훈련과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