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을 인센티브 지원으로 책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정책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를 ‘우수지역아동센터 선정 지표’에 따라 상위 20%, 중위 60%, 하위 20%로 나눠 하위를 제외한 상위와 중위에만 추가로 예산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 돌봄의 주요 거점으로, 18세 미만 우선보호아동 90%와 일반아동 10%로 구성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법정 저소득, 한부모‧조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다. 우리 강동구에는 2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이용 아동은 현재 495명이다. 국비 30%, 시비 70%로 지원되는 기본운영비는 아동 수 29인 이하 시설 기준 월 440만원으로 시설장과 교사의 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정책은 운영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역아동센터에 경쟁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지원금을 못 받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평가를 통한 경쟁으로까지 가면 결국 우수지역아동센터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까지 주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돌봄서비스의 질적 격차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게 될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제3항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과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아동들은 UN아동 권리협약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강동구의회는 지역아동센터의 현장과 현실을 외면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차등지원 방침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차별을 조성하는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2. 안정적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라.

3. 양질의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열악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라.

4. 현장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균형 있는 아동정책을 시행하라.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