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16일부터 2017년 11월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과 감사기간 중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 집행부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 및 제안건의, 수범사례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부서 공통사항

모든 부서는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 등에 대한 수치는 동일하고 일관성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각종 보고서 제출시 이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각별히 신경써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서

ㅇ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중 감사결과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의원과 집행부간 소통부재로 자료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 의원들 자료요청시 정확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대로된 자료를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ㅇ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민감사관제도 시스템을 도입 운영중이나 전문영역을 담당하는 감사관이 21명중 6명으로 전체인원대비 비율이 적고 일반주민으로 대다수 구성되어 실질적인 구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추진에 어려움이 있을걸로 예상되어 향후에는 구민감사관 위촉시 전문영역의 위원확보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ㅇ 그리고 부서별 사업추진시 문제점이 제기되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이런 문제점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런사항을 감사담당관에서 인지하여 수시감사형태 등으로 현장의견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사무에서

ㅇ 부서별로 운영중인 위원회 중 1년동안 단한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연관된 위원회와 통폐합하여 운영함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ㅇ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해외 도시를 방문할 경우 자기 고장을 알릴 수 있는 지역홍보책자가 있으나, 우리구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분들을 위한 강동 여행책자만 있습니다. 외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할 경우 강동구를 알릴 수 있는 구정홍보책자 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작에 필요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ㅇ 전통시장내 주민편익용 주차장건립사업을 시장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쌍방간 재산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절차 및 행정절차에 맞도록 사업추진을 성실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ㅇ 암사3동 양지시장은 인정시장이 아님에도 도로입구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표지판 존치여부 등을 판단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ㅇ 우리구는 1980년대 대다수의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져 현재 주택재건축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해당부서 직원들의 업무과다가 우려되기도 하지만, 재건축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응대에 최선을 다해 대민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ㅇ 신동아3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 대상지 인근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통학로 안전을 담보해달라는 학부모들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조합측간의 갈등이 팽배해 있음에 따라 보다 긴밀한 소통과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둔촌1동사무소 부지는 LH소유이나 우리구에서 30년 넘게 사용중으로 민법상 취득시효에 해당할 수 있어 우리구 행정재산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법적검토가 필요하며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될 예정이므로 시설의 필요성 및 재원확보의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법건축물은 일조권 침해, 무단증축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이웃에 피해를 주는 요인임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이외의 다른 제재수단을 강구하여 위법건축물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관련 현수막의 경우 게첨기준 및 관리방안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시 지역형평성이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7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각종 공사발주 대상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조속히 설계 및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ㅇ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은 향후 지하철 9호선 4단계 노선과 연결되는 중요 거점으로서 보훈병원역 역사 추가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바, 형평성, 안전성, 경제적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성내유수지는 소유권이 송파구에 있고 우리구는 시설 유지․관리만 하는 시설로서 현재 유수지내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많은 편익을 주고 있으므로 조속히 유수지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사항입니다.

ㅇ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자원순환센터건립을 담당하는 2개부서는 강동구 미래가치의 전략적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부서이며, 성장전략사업단을 임시 조직으로 특별히 구성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ㅇ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상급기관인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절대적인 도움없이는 본 사업을 현실적으로 적기에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받아 사업을 정상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원순환건립 조성계획중 일부시설물의 지상건축계획으로 변경되어 필요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SH공사측의 조성원가로 매입요청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수용원가로 매입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ㅇ 주거지주차 신청 대기자가 약 11,000명에 도달할 정도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일반주차보다 비용이 싼 주거지주차를 하고자 대기중임에 따라 주거지주차 대기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요금체계 개선 및 순환배정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암사3동 성당부지를 성당측의 이해로 무상으로 주거지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주변에 휀스가 높게 시공되어 있고 차단막이 형성되어 있어 도시미관상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건의사항으로

ㅇ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시 대부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수당지급시 일부 금액범위내에서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계좌입금방식으로 변경 개선을 제안합니다.

ㅇ정부차원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나 사람이 오지않는 전통시장은 의미가 없는 만큼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범사례로서

ㅇ 세무1과는 신탁등기를 위한 납세증명서 제출을 위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올해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징수법이 신설됨에 따라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 및 이주사무실과 현장소통을 통해 우리구 현실을 행정안전부와 논의 끝에 유예결정을 이끌어내어 구민 편의제공 및 전국적 납세민원발생 예방과 지방 세무행정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ㅇ 세무2과는 신탁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나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위탁자)와 등기부등본 등기소유자(수탁자)가 상이하여 빈번한

고액 체납 발생 및 압류 불가능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울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법령이 개정

(2014. 1. 1.)되어 신탁부동산 부과된 재산세 138백만원을 2017년 5월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ㅇ 주택재건축과에서는 천호C2 래미안강동팰리스와 강동헤르셔 사이의 보도 약 140m구간을 한전과 통신설로 지중화 공사를 민․관 협치를 통해 조성하여 약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도로의 지장물 제거에 따른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보행편의 증진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ㅇ 도로과에서는 도로가 노후․파손되어 도로 정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천호동 십자성마을 노후도로 포장정비’를 위해 2017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억을 지원받아 우리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ㅇ 치수과에서는 도시침수의 주요 원인인 빗물받이 막힘을 해결하고자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장비’를 개발하여 적은 초기 투자비용에 비해 예산절감 효과가 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이번 행정감사에서 건설재정위원회 각 부서가 공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금년 한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해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전 부서는

ㅇ 2016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이 2017년 행정감사에서도 반복해서 지적되고 시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집행부는 매년 반복해서 같은 내용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금년 행정감사에서는 자료제출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향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시 즉시 제출하고 내용의 충실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또한, 이번 행정감사시 각 국별로 의원님들께서 지적 및 시정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상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