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기존 2인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로 조정‧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잠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결한 한 선거구 4인 선출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정치권의 정략적 발상이자,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획정안이다.
 
그 이유는
첫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잠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가장 기본인 인구증감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잠정안은 의원정수 산정 기준이 되는 인구수 기준일을 2017년 8월 31일로 하고 있다. 강동구는 2017. 11월 현재 인구수가 445,000여명이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인구수가 5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고덕․강일, 천호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4인 선거구로 조정‧확대하는 경우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 격차가 최대 150%까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강동구내 생활권은 고덕․강일, 암사, 성내, 둔촌의 주거중심 생활권과 천호․길동의 상업․업무 생활권으로 구분되는 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 결국 강동구 주민들의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인구편차 최소의 원칙에 따라 재검토 되어야 한다.
 
둘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잠정안은 정상적 정당정치 저해 및 파벌정치나 계파정치의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다.
공천을 둘러싼 계파간 다툼이 심각한 정치 현실에서 한 정당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후보자를 동시에 공천하게 되면 파벌정치나 계파정치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잠정안은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진정한 정책선거 실현을 더욱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 선거구에서 4인을 선출하면 선거구의 면적과 인구수가 현재보다 네 배가 되어 선거구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고, 후보자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을 시도할 엄두를 못 내고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또한, 후보가 난립하게 되어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기 어렵고, 나아가 선거구마다 낮은 득표율로 당선자가 가려지게 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늘어나 지역구대표 활동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지역 유권자와의 소통도 어려워질 것이다.
 
넷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잠정안은 정치권의 정략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각 정당별 후보의 남발로 지역주민에게 큰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강동구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논의‧의결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반대하며,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형평성과 합리성을 유지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송명화·의원 이준형·의원 조용구·의원 박재윤·의원 성임제·
의원 박찬호·의원 신윤재·의원 김용철·의원 임춘희·의원 제갑섭·
의원 조동탁·의원 김영철·의원 황인구·의원 김연후·의원 안병덕·
의원 신무연·의원 황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