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의장님, 송명화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주영의원입니다.

입춘한파가 아주 매섭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도 봄은 오겠지요.

황금개띠해 무술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설명절이 아직 안지났으니 다시 한번 새해인사를 올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역사적 5월 대선을 치루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 개최라는 역사적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6월 지방선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선에서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투표를 같이하자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정치권은 지난 대선 때의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본의원은 7대 강동구의원으로 입성하여 지방의회의 한계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을 해야한다는데 절감을 하여, 개헌촉구안, 결의안, 자치분권과 관련한 구정질문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으로서 해야 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러한 노력이 공염불에 그칠 때마다 제가 한계를 느꼈던 부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권한이양입니다. 예를 들면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권한위임, 지역에너지정책수립 권한확대,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권한위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량 편성권한 이양 등...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음에도 구청공무원은 중앙정부지침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규제완화측면입니다. 공원내지하주차장 설치기준개정, 옥외광고물규제기준, 공공시설용지의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 재건축조합의 대의원 정족수기준, 통장활동보상금 현실화, 공원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규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한 주차난 심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식 등에 있어 규제를 완화해야합니다.

제일 중요한 재정부담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 무상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도로확장.신설 기준마련해서 일정기준이상확정 또는 신설 시,광역단체 부담으로 시행한다든지, 복지예산 매칭에도 국고보조율을 인상해야한다든가,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조정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든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현실화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외에 교통, 교육 등 지역의 민원 중에는 자치구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업무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지방자치가 2할의 지방자치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국회 제2당인 자유한국당은 6월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9일 지방분권개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실현을 촉구하는 버스킹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에 회원으로 참여하여 SNS상에서 서명운동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과의 약속 조속히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지방분권개헌이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개헌국민투표 일정연기를 주장하면서 대선공약과 국민약속 위반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1년간 개헌특위를 가동하면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검토가 부족하다, 권력구조와 연계해야된다고 문제삼는 것은 제1야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헌속도전이 개헌실현보다는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도 있다고 의심하고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일환으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의 자치분권개헌 노력에 대해 폄하하고 비난하며 이를 당리당략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지방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촉구해야 합니다. 국회는 조속한 개헌안에 합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해야 합니다. 87년 이후 개정하지 않은 헌법 속에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도록 한소리를 내서 촉구해야합니다. 자치와 분권을 통해 자율과 창의의 지방정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개헌은 국회의 당리당략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원하는 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