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의 유정인의원입니다.

6월13일은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서울시장,송파구청장,시.구의원,시교육감등을 선출하기 위해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법에 따르면 광역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정해지면 그 범위 안에서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할수 있으며 각 시.도의회는 벌써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꾸려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최대한 늦게 후보를 공천하는것이 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작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원칙입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보장하는 취지의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된 선거구제는 2인선거구 중심이었는데 특히 서울은 4인 선거구 하나 없이 2인 선거구 111개(70%), 3인 선거구 48개(3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4인 선거구 편성이 가능한 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 갈라먹는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물이었습니다.

또한 양당독점에 최적화된 선거제도는 역대 지방선거 결과에서 그대로 확인되는데 이 두당은 2006년부터 대도시 지역 다수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4인으로 하지 않고 2인으로 하는 담합을 감행하여 2010년과 2014년까지도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2인 선거구를 지켜내며 전국의 기초의회 선거구에서 사이좋게 손을 잡고 동반 당선되는 이점을 누려 온 것이 사실인데 특히 2014년 6회 동시지방선거 결과, 서울에서 거대 양당의 후보가 아닌 구의원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4명에 불과했고 전체 당선자의 99%는 거대 양당 소속이었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기울어지다 못해 그들만의 리그로 지방의회가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차례 자체 회의와 전문가들과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표의 등가성 보장,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 반영, 중선거구제 본래 취지를 살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로 축소,3인 선거구를 48개에서 51개로 확대,4인 선거구를 35개로 늘리는 현재 2인 선거구 중심의 체제를 조정하여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그들만의 의회를 누려온 기득권 거대 정당들인데 양당은 합심하여 선거구획정위 안에 저항하며 2인 선거구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실제 제일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력으로 막아라’며 소속 시의원들에게 실력행사를 주문한 자유한국당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이해하지 못 할 일은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할 집권 민주당의 태도인데 이는 서울시의회 의원의 다수는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 소속된 용산구, 종로구 의회를 비롯한 다수 자치구의회에서 전체 반대 입장을 냈으며, 민주당 서울시당 역시 입장의 언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례성확대가 당론인 민주당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치개혁이라는 민심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민주당 정부라 했고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하였는데

과연 촛불민심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기득권을 지키라고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송파구의회도 현재 2인 선거구 7개,3인 선거구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은 2인 선거구 2개,3인 선거구 4개,4인 선거구 2개로 실질적인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는 합리적인 획정안인데도 송파구의회 26명의 의원중 소수인 4명의 의원을 뺀 대다수의 양당 의원들이 4인 선거구로 획정한 선거구획정위 안에 반대하는 서명부에 서명하여 반대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평소 진보적이고 개혁적 성향으로 송파구의회를 이끌어온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의 소신과 바라보는 지향점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의원을 비롯한 송파지역의 진보 진영의 의구심입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적합한 안 입니다

이에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구의회를 독점적으로 지배해온 정치세력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서울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을 원안 그대로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 국민의 당은 4인 선거구 확대를 원안으로 확정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을 존중하며, 송파지역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원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연대하여 지켜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