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송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 삼전동 지역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미투 운동’과 ‘펜스 룰’은 별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말 여검사의 성추행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 으로 일컬어지는

성폭력이 사법계를 시작으로

문화와 예술계, 종교계, 정치계 등으로 퍼지고 있어

이제 ‘미투 운동’에 따른 사회 변화의 흐름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한국여성의 전화’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건수가

2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국여성의 전화’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내놓은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에도 무사해서 다행’이라느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은 여자들 뿐’이라느니, ‘터치나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일’들로 치부해버리는

일부의 잘못된 인식은 진정한 ‘미투 운동’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너무도 비상식적인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미투 운동’을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것은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숨기고 싶은 본인들의 아픔을

용기 있게 발언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는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권력형 성범죄에는

현행 징역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소시효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미투 운동’관련 법안들이 봇물을 이루듯

발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처벌 강화책 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며,

그것이 ‘미투 운동’의 가치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여검사의 폭로가 미투 캠페인의 도화선이 될 수는 있었지만

이러한 진통을 사회적 발전으로 교훈삼아

성희롱이나 성폭력, 성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성이 또 다른 성을 폭압할 수 있다는

인식을 청산하는 일이야말로 ‘미투 운동’의 본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전반으로 번지면서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펜스 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펜스 룰’의 유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02년 인터뷰에서 ‘아내 외의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변질된 '펜스 룰'이 마치 남성들의

'미투 대처법'인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펜스 룰’을 거론하며 여성과 사적인 만남을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여성을 직장에서 고립시켜야 한다는 등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오자,

또 다른 성 차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미투 운동’과 ‘펜스 룰’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질된 의미의 ‘펜스 룰’은

유교의 덫에 가둔 조선시대로 돌아가

남성 위주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미투 운동’은 만연한 성폭력을 퇴치하고

고착된 성차별 문화를 허물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신변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및

지역 여성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 체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왜곡된 성 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