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례신도시 트램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트램건설사업은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및 성남시 창곡동을 경유하는 총연장 5.44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의 복선 건설사업으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대책으로 2008년 3월 확정되어, 2014년 5월 총 사업비 1,800억원, 사업비 분담비율 LH 60%, 민간사업자 40%로 변경 확정된 광역교통대책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08년 이후 7년여를 끌다가, 2015년 7월 두산건설이 트램에 대해 최초 제안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에 서울시는 PIMAC에 민간제안서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후 2018년 6월 서울시,국토부,기재부,PIMAC의 최종검토회의에서 경제성 분석 (B/C 0.75), 노선의 타당성 (AHP 0.413)으로 민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PIMAC의 민자 부적격 판정이후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주도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기로 했고, 2018년 7월 국토부-LH-서울시가 협력하는 공공주도 사업으로 추진을 결정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간략하게 위례신도시 트램사업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례신도시의 트램사업은 공공주도사업으로 추진 결정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생활과 교통 환경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국토부 및 서울시의 향후 추진 일정 및 절차를 보면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9개월, 서울시 투자심사 2개월, 노선기본계획 12개월, 기본 및 실시설계 12개월, 공사 및 차량 제작 반입에 34개월등 2024년 8월에야 준공이 된다고 예상이 되고 있으나

이는 지금까지 힘들게 참아 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요구하는, 향후 생활 및 교통 상황과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일정 및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시철도법 및 철도 기본 계획등 행정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2008년 3월 위례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트램이 확정된 이후, 10년의 기간을 보냈고, 위례신도시 최초 입주 후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국토부, LH, 서울시는 일정 및 기간등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위례신도시에 거주 중인 3만3천여 세대, 9만여 명 주민들은 서울시와 LH, 송파구에 이로 인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여 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초기 신도시 계획시에 신교통수단인 트램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진 신도시이고,

LH는 트램을 중심으로 하는 트랜짓몰이라 이름 붙인 중앙 상권을 조성해놓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행정 절차와 적격성 조사등으로 시간을 끌었고, 해당 지자체인 송파구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수수방관해 온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송파구는 주민들의 의견만 국토부, 서울시에 전달하는 모습을 벗어나서, 송파구의 발전과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향후 트램 추진 일정과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모습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위례신도시의 상권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성조차 되지 않았던 트랜짓몰의 상가들마저 그나마 하루에 하나씩 문 닫고 없어진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상권은 무너지고 있으며,

트랜짓몰의 화려한 계획된 모습을 보고 매매한 상가주들은 빈 상가로 인해 은행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본 의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민심의 이반은 거창하고 위대한 실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실 생활을 도외시하는 업무 처리, 주민들의 아우성을 도외시하고 처리하는 행정의 불합리성에 의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재삼 요청하건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박성수 송파구청장께서 나서서 서울시와 LH공사를 대상으로 공기 단축을 위한 협의, 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