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희동 의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난 6월 국민주권정부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퇴행시켰는지 밝혀내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그에 비례해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소비쿠폰 등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현실은 엄혹하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인식을 우리 강동구도 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책의 일부 변화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국정철학의 이해와 그에 걸맞은 적극 행정을 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편성될 2026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결국 지자체의 정책은 예산을 통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의 온갖 화려한 수식어구와 상관없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집행부는 국민주권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12.3 계엄 이후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숙고해온 우리 사회 집단지성의 선택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인 바, 지금까지의 관행을 넘어 그와 공유한 시대 인식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국민주권정부가 내세운 공약 중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본사회 구축입니다.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 지자체의 특성상

기본사회의 구축이야말로 강동구가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사회를 가리켜 구멍이 있는 사회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를 과도한 복지 정책이라고도 폄훼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기본사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위기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과학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는 AI 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챗GPT를 잘 활용하면 2~3명의 인건비는 줄일 수 있다는 말을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결국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들은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인데요,

문제는 지금과 같이 우리 사회가 효율성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게 되면,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은 당장 생존에 문제가 생길 것이며,

인간 존엄성 자체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사회는 바로 이와 같은 미래 세계에 대한 준비입니다.

당장 우리가 맞닥뜨릴 새로운 세상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안전장치입니다. 기존의 탈락자 중심의 복지가 아니라 우리 헌법에 명시된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 바로 이것이 기본사회입니다.

그럼 이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강동구가 열심히 해왔던, 그런데 민선 8기에 와서 주춤하기도 했던, 그리고 공무원들의 표현상 ‘장기적 과제’로 넘겨진 정책들이 꽤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 지원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 중심체계로 전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리 보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물론 자치구마다 특성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시대인식의 공유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같은 문제를 목도합니다. 그리고 시급성을 판단합니다. 12.3 내란 이후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민주주의의 회복이었고, 민생경제의 회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막연하게 갖는

최고의 관심 사항은 기후위기이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으나 그 차이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좁혀낼 수 있습니다.

시대정신을 하나로 모아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행정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며칠 전 모 직원은 제게 와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justice, 정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쉽게 웃어넘기지 못했습니다.

업무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이며,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예산을 변화된 시대에 맞춰 어떻게 쓸 것인지,

국정철학에 맞춰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4년 차에 접어든, 모든 예결위에 참여했던 본 의원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