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일동·상일1·2동·고덕2동을 지역구로 둔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국민주권정부의 민생 기조와 향후 강동구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절망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상권 곳곳에는 공실이 넘쳐납니다. 이에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최우선’이라는 기조 아래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지역화폐 정책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현장은 지금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과 관련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가 9:1 로 분담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결국 6:4 비율을 통보받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서울시는 '한강버스'는 총 사업비가 1.5천억원 '서울링'은 예산이 1조8백억원에 이르며, 이런 전시성 사업에는 사전 의견수렴이나 면밀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민생에는 인색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의 이러한 행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동부기술원 부지에 문화체육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용역까지 마쳤으나, 오세훈 시장이 싱가포르 출장 직후 기존 계획을 백지화하고 골드빌리지를 발표했습니다.

강현중학교 부지에는 ‘미리내집’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에 반해 명일동 싱크홀 사고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구제에는 소극적입니다. 사고 현장 인근 주유소와 화원은 지금까지도 약 4개월간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강동구는 어떠했나요? 강동구는 과거 지역화폐 ‘빗살머니’를 183억이 충전되었고 충전금의 82%가 강동구 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실제로 하남이나 관외지역에서도 충전해서 관내에서 사용했다는 강동구청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한 빗살머니와 같은 실물카드는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가능해 전 세대가 편리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빗살머니 사업을 중단했고, 대신 별도 예비비를 편성하여 배달 수수료가 발생하고 온라인 앱에서만 사용가능한 ‘땡겨요’ 배달앱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기존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보다 정무적 고려가 앞선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는 강동구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복합청사 개청 연기와 복지·문화사업 축소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니며 통합재정안정기금과 예비비로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보도가 나간 것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해야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합니다.

행정은 민생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강동구는 빗살머니 부활 등을 포함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검증된 지역화폐를 검토하고,

국민주권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6년 본예산 편성시 확대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금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기획예산과와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공무원 여러분께서 관련 업무로 고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구민들이 원활히 신청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주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경제와 나라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