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나봉숙 의원입니다.
온도계 수은주를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던 불볕더위도
대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조용히 그 꼬리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여동 12-1 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행복주택단지 내에 마을기업인 나누기와 보태기
협동조합 사업공간의 인계인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하여
조속한 인계인수를 촉구하는 한편,
마천2동 용마공원 일대 경로당 시설의 시급한 확보를 요구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여동 12-1 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행복주택단지는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말에 첫 삽을 뜬 후
2년 9개월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금년 9월말에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업으로
 
행복주택이 건축되기 이전에 그 곳에서
자원 재활용, 폐자원 재생사업, 친환경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해온 ‘나누기와 보태기’라는 마을기업을
최초 본 사업 추진 단계에서 송파구 입회하에
협동조합과 사업시행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완공 후 주택단지 내에 사업 공간 확보를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최초 약속과 달리 나누기와 보태기 협동조합의
사업공간 제공이 지지부진한 사안에 대하여
기 협의했던 80평 규모의 제공이 조속히 성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미루며
딴전 피우는 SH공사의 행태에 대하여
송파구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SH공사 및 서울시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일자리정책과와 주거재생과는
본 건이 서로 자신들의 소관업무가 아닌 것 마냥
미루고 있다는 생각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청장은 물론
찾·동 마을자치분야 강화를 비롯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을 위하여 ‘마을공동체팀’을 신설하고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마을공동체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야심찬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마을기업 사업장 확보건만 보더라도
눈앞에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3년 가까운 행복주택 건설 기간 중
졸지에 잘 운영해오던 사업장을 잃고
 
 
장기간 사업 중지로 인한 수익이 전무하여
다수의 종사자들이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시책에 호응하고
서민주택 마련에 조건 없이 일조한다는 자세로
일말의 의구심도 품지 않은 채 협조하며
SH공사측이 행복주택사업을 처음 추진단계에서 제시한
나누기와 보태기의 사업공간 우선확보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껏 기다려 왔습니다.
 
저는 2013년 6월 24일 제210차 본회의 시에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거여동 영풍초교 앞 체비지에 장기전세주택 건립,
최선의 방안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언하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그대로 전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난맥상에 대하여
소상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설득, 이해시키면서 협조하였고
별다른 충돌 없이 계획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SH공사의 태도는 화장실 가기 전하고
다녀온 후에 입장이 180도 바뀐 것처럼
공기업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취해서는 안 될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에 주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 듯 쉽게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과연 공기업이 취할 태도이며
사회적 윤리나 규범을 논하기 이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거스르는
몰상식하고 몰염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사업 공간 확보를 위한
SH공사와 접촉 및 협의를
송파구는 어느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협의 된 내용의 결과물은 뭡니까?

두 번째,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SH공사 측과 협상에 임하여 소기의 성과를 낼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과 집행부는 마을기업과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9월말로 예정된 입주를 연기한다는 각오로
SH공사의 책임있는 실무선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어
마을기업 측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집약, 잘 협의하여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천2동 용마공원 일대
경로당 시설을 시급히 마련하라
 
다음은 마천2동 용마공원 일대에 경로당 시설 확충과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경로당 시설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에는 구립경로당 총 44개소가 운영 중인데
대부분 노후화 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후시설 조차 없어서
공원벤치나 외부 노출 된 공간에서
소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사실에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사회 특성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껏 의식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비바람 피할 거처도 마련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역대 구청장과 집행부는
노인복지, 노인정책을 어떻게 펼쳐왔고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혀왔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구의 어르신 관련 사업추진은 흉내만 내는
수박 겉핥기 수준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마천2동 성당 앞에 위치한 용마공원에 나가 보시면
이 시간에도 나무그늘 아래 골판지를 깔아놓고
삼삼오오 모여앉아서 손부채질하며
더위와 씨름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실진대
이분들은 우리 송파구민이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경로당,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에어컨 찬바람과 냉장고에 얼린 냉수 한 모금은
언감생심 그림의 떡인가요?
 
마천2동의 경우 노인인구가 3,546 명이나 되는데도
경로당은 마천, 하마천, 남천, 마천제2경로당 등 4개소로
모두 합쳐도 수용인원은 고작 220 명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당장 금년도에 관련 예산소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책정, 확보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본 건 사업이 지체 없이 집행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며 서둘러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완급과 경중을 따지고
우선순위와 차례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천2동 용마공원 일대에 거주하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무더운 땡볕더위에 노출 되지않고
곧 불어 닥칠 찬바람에 풍찬노숙 하는 일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린공원 내에서는 신규건축이 제한되므로
신축부지 마련을 위하여 용마공원 일대에
 
송파구나 서울시가 보유 중인 체비지가 있는 지
샅샅이 살펴보고, 만약 체비지가 없다면
다세대주택 등 민간인 소유의 가옥을 매입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후 경로당 시설로 활용,
 
어르신들께서 단 한 시간이라도 마음 편히 쉬시면서
담소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도록
편안한 쉼터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천2동 용마공원 일대 경로당 확충과 관련하여
2019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요?
 
두 번째, 용마공원 일대 체비지 활용과 체비지가 없을 경우
민간주택 매입이나 임차 등을 통하여 확보한 후
경로당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께
성의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수 구청장 답변
먼저, ‘마을기업 공간확보 관련 담당부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거여1동 체비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공주택인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15년말 착공하여 금년 5월 사용검사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계획 당시 주택건설사업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마을기업 사업공간 확보를 포함한 지역주민 의견을 종합하여 전달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주민 민원사항을 고려하여마을기업 공간을 건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사용검사 후
마을기업 요구사항인 ‘4개 공간 장기간 무상대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공급 대상이나 방법 등의 처리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우리구 마을기업 관리부서인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현재 총괄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하여
설계․공급 관련 실무자 및 공급책임자와 함께 서울시 사업승인 내용과 마을기업 요구사항 등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서울시 질의를 통해 마을기업에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마을기업 공간 제공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며,마을기업 자체는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므로 사실상 구에서 기업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거여1동 마을기업인 ‘협동조합 나누기와 보태기’가 행복주택건립 사업으로 장기간 휴업상태에 있었으며, 마을기업의 설립목적이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재개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사업승인기관인 서울시와 공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사회적 책임과 의무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마천2동 용마공원 일대 경로당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말 기준 우리구 노인인구는 약 8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1.8%로 우리 송파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이며 2020년에는 14.9%로, 2024년은 20.7%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경로당은 구립 44개소, 사립 123개소 등 총 167개소이며, 마천2동은 구립 3개소와 사립 5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특히 노인인구 비율은 우리구에서 가장 높은 17.4%로 상대적으로 경로당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용마공원 일대는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고령의 노인인구가 많고, 3개소의 구립경로당 또한 천마공원과 마천공원 등 마천2동의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많은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확충에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건축한 지 2~30년이 지난 노후된 구립 경로당 26개소에 대해 연차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천2동과 같이 경로당 신설이 필요한 지역은 구 자체사업만으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의원님들의 협조를 통해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리모델링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