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3만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 1·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의 전문성에 대하여”라는 의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예산이 일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건설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구청의 제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본의원은 운영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건설재정 상임위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기에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는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안 제13조제1항에 의거

구청장은 노동권익센터의 운영을

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안건에는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으로 5급 정원을 한 명 늘리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폭넓은 조사와 검토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운영하는 방식이 전방위적 노동권익 신장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공무원도 행정업무 처리에는 전문가입니다.

다만, 사업특성상 노동복지업무와 관련

민간단체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전문성과

업무처리의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와 8개 자치구에서는

노동권익센터 혹은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는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성북구는 서울일반노동조합에서,

모두 전문적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의 주체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단체나 시민사회단체는

공무원 조직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복지서비스에 새로운 형식과 다양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유사기관인,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역시 서울보다 큰 규모의 시설이지만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보면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 근로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근로자 교육 및 취업지원사업

-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주거, 금융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원스톱 서비스는 이미

노동, 복지, 보건뿐만 아니라 전영역에 걸쳐 분야별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존의 분야별 원스톱 프로그램과 중복됩니다.

그럼 기존 분야별 원스톱 서비스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또한, 이를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애매모호한 적용범위로 가능한 것 입니까?

안 제4조의 적용대상자를 보면

구에 거주하는 근로자

관내 사업장에 근로를 하는 근로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범위가 강동구를 벗어난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권 근로자, 사용자까지 보호.지원해야 합니다.

변호사 1명과 노무사 2명으로 과연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스톱 서비스의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왕 하는 거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근로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부서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도별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이 4년간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과연 변동이 없을까요?

본의원은 66억원을 훨씬 상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민.관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위탁운영 방식으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